◎아태환경경영연구원 국내 첫 실태조사/한해 1,800만t “눈속임”… 신고처리 200만t뿐/재활용 공단 조성·시설자금 지원책 등 시급

엄청나게 쏟아져나오는 건설폐기물의 대부분이 신고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버려져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정부차원에서 재활용등 적정처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태환경경영연구원은 12일 계곡과 하천·농토에까지 마구 버려 자연훼손은 물론 토질·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정부는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비롯한 처리대책을 시급히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경영연구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의뢰를 받아 94년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건설폐기물의 실태조사와 재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폐기물발생량은 연간 콘크리트가 1천2백만t,폐아스콘 5백만t과 기타폐기물을 합해 2천만t(토사 제외)에 이른다고 밝혔다.또 건설의 활성화·대형화추세에 따라 폐기물은 해마다 늘어오는 2005년에는 3천6백만t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폐기물은 행위당사자가 발생량과 폐기방안을 마련,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발생량에 비해 신고된 양은 10%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는 것과 재생을 거쳐 제품화하는 방법이다.그런데 재생재활용의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신고된 폐기물의 경우도 직접활용방식인 매립·성토·공사장자체복구용등에 그치고 있다.그 나머지 90%에 가까운 엄청난 양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계곡·하천등에 불법으로 버려져 자연훼손과 토질 및 침출수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60년대말부터 건설폐기물 추이에 따른 재활용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독일등 유럽국가는 최근 연합프로젝트를 구성해 기술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야 겨우 조사연구에 착수하고 있는실정이다.

환경경영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표준발생량을 산정해 재활용의 용도·방법·기술 및 처리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적극적인 육성과 수요자의 재생자재에 대한 불신을 없애도록 하는 인식전환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재활용업자의 보호육성책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수급인에게 한정함으로써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건설업체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대형재활용공장의 단지조성과 처리시설의 자금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생된 자재는 공공시설공사에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한편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통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