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8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경제도 챙기고 국민 일부의 불안심리도 해소하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면에서도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담고 있다.경제운용 지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노사화합을 강조한 것은 최근 국정전반에 대한 점검과 깊은 관련이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이 특히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수립에 있어 물가안정·경제성장·국제수지개선 등 3대기조에 경기양극화 시정과 노사화합을 잘 조화시키라고 한 것은 거시적인 경제동향에만 치중한 나머지 미시적인 경제부분은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한국개발원은 경제성장률을 올해 9.2%에서 내년에는 7.5%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경기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균성장률이 7%대로 낮아지게 되면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그 수치보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가 연착륙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태가 더 악화될 게 분명하다.그러므로 정책당국은 경제운용계획수립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정책당국은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대폭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기간을 단축하고 현금지급을 늘리면서 물품과 공사대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진정한 의미의 공조체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특히 재벌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은 정경유착 단절에 따른 비용절감을 중소기업 자금결제쪽으로 돌려 공존공영의 협력시대를 개막시킬 것을 당부한다.
또 대통령이 지적한 노사안정의 기본전제는 물가안정이다.물가당국은 내년도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올해보다 낮은 4%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어야 할 것이다.국제수지를 약간 희생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물가는 반드시 안정시킬 것을 당부한다.
대통령이 특히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수립에 있어 물가안정·경제성장·국제수지개선 등 3대기조에 경기양극화 시정과 노사화합을 잘 조화시키라고 한 것은 거시적인 경제동향에만 치중한 나머지 미시적인 경제부분은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한국개발원은 경제성장률을 올해 9.2%에서 내년에는 7.5%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경기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균성장률이 7%대로 낮아지게 되면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그 수치보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가 연착륙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태가 더 악화될 게 분명하다.그러므로 정책당국은 경제운용계획수립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정책당국은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대폭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기간을 단축하고 현금지급을 늘리면서 물품과 공사대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진정한 의미의 공조체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특히 재벌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은 정경유착 단절에 따른 비용절감을 중소기업 자금결제쪽으로 돌려 공존공영의 협력시대를 개막시킬 것을 당부한다.
또 대통령이 지적한 노사안정의 기본전제는 물가안정이다.물가당국은 내년도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올해보다 낮은 4%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어야 할 것이다.국제수지를 약간 희생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물가는 반드시 안정시킬 것을 당부한다.
1995-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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