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제조 전용막으려

【도쿄 연합】 일본 통산성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위해 새로이 공작기계와 컴퓨터등 80개품목의 수출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측에 대해 수출허가 신청을 의무화할 계획으로 연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내년 9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로써 수출기업으로서는 종래보다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수출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대상품목은 공작기계와 엔진·펌프·집적회로·니켈등 기계와 소재로 되어 있다.

규제 수출지역은 특정하지 않고 세계의 전지역을 감시대상으로 하되 핵확산금지조약등 종래 수출관리규제에 참가해온 구미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무기부품이나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지할 경우에는 정부에 허가신청을 내야하며 기업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정부가 위험하다고 보면 수출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한 기업은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