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장 불법연행」 연루자에도 비중
12·12 및 5·18사건과 관련,7일까지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모두 15명에 이른다.이들의 면면과 소환 순서는 수사의 진행 방향 및 향후 수사의 흐름을 가늠케하는 잣대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소환범위와 기준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서로 엇갈린다.
그러나 최환 서울지검장은 『지난번 수사발표 내용을 보면 소환순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사 실무진도 이미 정해진 수사방향에 따라 소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사초기 김상희 주임검사가 『군사반란의 사전모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경복궁모임」부터 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조홍 당시 수경사헌병단장(4일),유학성 당시 국방부군수차관보(5일),박준병 당시 20사단장(6일)등 이 모임의 주요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소환자들의 면면을 통해 본 또하나의 수사 중심축은 정승화 전육참총장 불법연행과 사후재가의 강제성 여부.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노재현국방장관(4일)을 필두로 총장연행에 참가한 성환옥 당시 육본헌병감실 기획과장(5일),총리공관 장악을 지휘한 고명승 당시 대통령경호실 작전담당관(6일),구정길 당시 총리공관특별경호대장(〃),전전대통령이 최전대통령을 권총으로 협박한 사실을 간접 증언한 김광해씨(〃),정전육참총장(7일),배상기 국방장관부관(〃),한길성 보안사서빙고분실장(〃),김인선 육참총장경호대장(〃)등으로 이어지는 소환순서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결국 검찰은 지난번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인 구조를 대부분 밝혀낸 이상 공소유지에 결정적인 ▲반란의 사전모의 ▲계엄사령관 불법연행 ▲대통령 재가의 강제성 등 핵심적인 쟁점을 철저히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반드시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던 지난번 수사에서는 이를 충분히 수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6일 박준병 의원에 이어 7일 소환된 노충현 당시 20사단 참모장이다.검찰은 박의원과 노씨 등을 상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된당시 20사단의 과잉진압 여부 및 명령계통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용현 기자>
12·12 및 5·18사건과 관련,7일까지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모두 15명에 이른다.이들의 면면과 소환 순서는 수사의 진행 방향 및 향후 수사의 흐름을 가늠케하는 잣대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소환범위와 기준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서로 엇갈린다.
그러나 최환 서울지검장은 『지난번 수사발표 내용을 보면 소환순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사 실무진도 이미 정해진 수사방향에 따라 소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사초기 김상희 주임검사가 『군사반란의 사전모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경복궁모임」부터 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조홍 당시 수경사헌병단장(4일),유학성 당시 국방부군수차관보(5일),박준병 당시 20사단장(6일)등 이 모임의 주요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소환자들의 면면을 통해 본 또하나의 수사 중심축은 정승화 전육참총장 불법연행과 사후재가의 강제성 여부.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노재현국방장관(4일)을 필두로 총장연행에 참가한 성환옥 당시 육본헌병감실 기획과장(5일),총리공관 장악을 지휘한 고명승 당시 대통령경호실 작전담당관(6일),구정길 당시 총리공관특별경호대장(〃),전전대통령이 최전대통령을 권총으로 협박한 사실을 간접 증언한 김광해씨(〃),정전육참총장(7일),배상기 국방장관부관(〃),한길성 보안사서빙고분실장(〃),김인선 육참총장경호대장(〃)등으로 이어지는 소환순서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결국 검찰은 지난번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인 구조를 대부분 밝혀낸 이상 공소유지에 결정적인 ▲반란의 사전모의 ▲계엄사령관 불법연행 ▲대통령 재가의 강제성 등 핵심적인 쟁점을 철저히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반드시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던 지난번 수사에서는 이를 충분히 수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6일 박준병 의원에 이어 7일 소환된 노충현 당시 20사단 참모장이다.검찰은 박의원과 노씨 등을 상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된당시 20사단의 과잉진압 여부 및 명령계통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용현 기자>
1995-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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