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동경사 좌천」 시도설도 물어
7일 검찰에 출두한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은 신군부측에 의해 연행된 경위와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12·12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정씨의 연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12·12사건이 군사반란임을 입증하는 데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다.
신군부측은 당시 정씨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연루돼 있어 어쩔 수 없이 12일 하오7시쯤 한남동 참모총장 공관에서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우경윤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겸 합수부 수사2국장 등을 시켜 강제 연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12·12사건은 이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신군부측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정씨는 육군의 최고 지휘권자인 육군 참모총장인 동시에 계엄상황에서 국가안전과 국방의 책임자인 계엄사령관의 지위에 있었다.
이같은 위치에 있던 정씨의 수사와 강제연행은 법은 물론 군의 명령계통을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 해 수사결과 발표에서 79년 11월 6일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소장이 정씨의 관련 사실이 없다고 공표했고 12·12사건 이후에도 정씨의 새로운 혐의 사실이 드러나지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군부측의 주장을 기각했었다.
따라서 검찰의 정씨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에 입각해 연행경위와 연행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 등 지휘계통을 무시한 신군부측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과 보강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군부측의 계획적인 군사반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신군부측이 정씨를 제거하려 한 동기와 배경도 집중적으로 물었다.특히 검찰은 정씨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출시키려했는 지에 대해서도 물었다.전씨의 좌천설이 신군부측이 12·12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박상렬 기자>
7일 검찰에 출두한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은 신군부측에 의해 연행된 경위와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12·12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정씨의 연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12·12사건이 군사반란임을 입증하는 데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다.
신군부측은 당시 정씨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연루돼 있어 어쩔 수 없이 12일 하오7시쯤 한남동 참모총장 공관에서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우경윤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겸 합수부 수사2국장 등을 시켜 강제 연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12·12사건은 이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신군부측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정씨는 육군의 최고 지휘권자인 육군 참모총장인 동시에 계엄상황에서 국가안전과 국방의 책임자인 계엄사령관의 지위에 있었다.
이같은 위치에 있던 정씨의 수사와 강제연행은 법은 물론 군의 명령계통을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 해 수사결과 발표에서 79년 11월 6일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소장이 정씨의 관련 사실이 없다고 공표했고 12·12사건 이후에도 정씨의 새로운 혐의 사실이 드러나지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군부측의 주장을 기각했었다.
따라서 검찰의 정씨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에 입각해 연행경위와 연행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 등 지휘계통을 무시한 신군부측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과 보강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군부측의 계획적인 군사반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신군부측이 정씨를 제거하려 한 동기와 배경도 집중적으로 물었다.특히 검찰은 정씨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출시키려했는 지에 대해서도 물었다.전씨의 좌천설이 신군부측이 12·12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박상렬 기자>
1995-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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