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 범죄인인도조약체결을 위한 한­미협상이 오는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조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한다.

차세대전투기의 기종변경 뒷거래설과 관련,미국에서 귀국을 꺼리고있는 김종휘 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소환문제도 제기돼있는 터여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특히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1차협상이후 양국간에 문제가 돼왔던 범죄의 대상과 양국관련법체계의 조정문제가 정리된뒤여서 체결이 어느 때보다 가능해진 시점이다.양국은 양국법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범인을 인도하는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준용키로 합의해둔 것이다.

한­미 양국간에는 인적,물적교류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 범인인도협정의 필요성은 벌써부터 있어왔다.그러나 그동안에는 정치범처리 문제등에 이견이 있어 협정체결에 이르지 못했었다.이제는 마약,테러문제등 때문에 미국측도 범인인도 협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있는 터여서 협정체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차제에 지난 93년에 양국간에 서명됐으면서도 미의회의 인준지연으로 발효되지 않고 있는 형사사법 공조조약도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한다.

우리는 호주 캐나다 스페인 등 3개국과 이미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필리핀등 7개국과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으나 서명은 마친 상태에 있다.형사사법공조조약도 호주 캐나다와는 체결이 완료됐고 미국 프랑스와는 서명만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인적,물적 상호교류가 가장 많은 미국 일본과 사법공조체제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이번 기회에 양국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세계는 이미 하루생활권안에 들어와 있다.정보는 물론 범죄까지도 세계가 한 지붕안에 있는 상황이다.이런 시대의 흐름을 간과하고 주요국가간에 사법공조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범인인도협정의 조속체결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