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벗어나 독자개발 서둘때/부처업무 조정기구 필요… 부총리급 바람직/대학·중기에 연구개발예산 15%씩 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한 한국 과학기술정책 평가회의가 4∼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미국 하버드대 브란스콤교수등 4명의 평가단이 정부의 요청으로 1년간의 조사및 국내 전문가들과의 토론끝에 채택한 이 보고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과학기술관련 정부조직문제등 국내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다원적인 접근과 향후 정책수립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5개 주제로 구성된 평가서와 정책권고를 정리해 본다.
▷개괄◁ 전반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성과는 인상적이다.그러나 앞으로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다양한 질적 성장으로,도입·모방중심의 따라잡기 전략에서 창의적·독자적인 혁신전략으로 이행해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하면 된다」(Can Do)정신만으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에 필요한 적극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는 어렵다.대형 연구과제의 상징적 의미와 자원동원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근시안적 정책,행정제도의 경직성과 부처이기주의 등도 개선돼야 한다.
▷과기관련 정부조직의 재정비◁
과기처,통산부,교육부,정보통신부등 과기관련 4개 부처는 변화하는 국가 연구개발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역할과 임무가 중복되고 자체 조직과 예산의 틀 내에서만 대응,국가차원의 일관성을 침해하고 있다.부처간 갈등을 해결하고 개별 부처가 제시 못하는 갭을 채우기 위한 강력한 종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실질적인 과학기술정책 조정은 예산배분권을 가진 재정경제원이 행하고 있으나 이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과학기술정책 조정기능은 전반적인 대통령자문역,정책권고및 예산자문을 할 수 있는 법정기구 책임자,부처간 협의체인 종합과학심의회,객관적 정책평가를 할 수 있는 비정부 자문기구 의장등 4개의 역할을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 역할을 부총리급 고위각료가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되면 현재의 과기처는 부총리급 정책부서와 정책집행기능의 「연구부」로 분리돼야 한다.
다른 대안으로서는 청와대내에 국가과학기술전략을 담당하는 전략그룹을 두고 현 과기처의 집행기능을 신설 「연구부」나 기존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최근 국회에 등장한 과학기술 신파워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안에 기술평가국(OTA) 설치도 고려할 만하다.
▷기초과학의 진흥◁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발전 기여는 인정하나 문제는 투자가 선진국의 프로그램보다 덜 창조적이고 낮은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이제 기초과학연구및 하부구조 구축에 과학기술예산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특히 대학과 중소기업에는 각기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15%씩은 배분돼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는 프로젝트베이스 시스템등을 통한 개혁을 계속하되 장기적인 연구지원수단과 안정적 지원책은 보장돼야 한다.대학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담 정부조직을 두며 연구중심 대학은 단기적으로 10개정도 OECD수준으로 집중 육성해야최소한의 저변이 확보된다.과학재단의 대학 우수연구센터 지원프로그램은 확대발전돼야 하며 동시에 창조적인 연구를 위해 개개인에 대한 연구비 지원,특히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기술 하부구조의 강화◁
G7프로젝트,다목적 실용위성사업등은 부처간 공조체제,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등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결과평가와 수정과정이 있어야 한다.사회복지·주택·보건·환경분야 연구개발 노력은 경제성장논리에 가려 OECD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정보화사업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으며 상당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중소기업 기술확산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이를 위해 생산기술연구원등을 통한 기술지원체제 강화와 정부·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 설치,중소기업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대기업과의 공조도 이뤄져야 한다.
▷산업혁신환경의 개선◁
자체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한국에 긴요한 과제이다.산업분야는 대기업들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데 대기업의 연구노력은 전반적인 과학기술체계 내에서 보다 집중화되고 통합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모험자본시장이 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자금공급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기술확산을 위한 산업과 대학의 연계도 강화돼야 한다.정부는 무역과 외국인투자 자유화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계의 반대를 겪고 있다.그러나 자유화조치는 혁신적 분위기확산에 도움을 줄 것이며 소기업의 제품및 공정혁신을 촉진하거나 기술확산을 확대시키는 조치등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신연숙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한 한국 과학기술정책 평가회의가 4∼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미국 하버드대 브란스콤교수등 4명의 평가단이 정부의 요청으로 1년간의 조사및 국내 전문가들과의 토론끝에 채택한 이 보고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과학기술관련 정부조직문제등 국내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다원적인 접근과 향후 정책수립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5개 주제로 구성된 평가서와 정책권고를 정리해 본다.
▷개괄◁ 전반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성과는 인상적이다.그러나 앞으로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다양한 질적 성장으로,도입·모방중심의 따라잡기 전략에서 창의적·독자적인 혁신전략으로 이행해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하면 된다」(Can Do)정신만으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에 필요한 적극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는 어렵다.대형 연구과제의 상징적 의미와 자원동원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근시안적 정책,행정제도의 경직성과 부처이기주의 등도 개선돼야 한다.
▷과기관련 정부조직의 재정비◁
과기처,통산부,교육부,정보통신부등 과기관련 4개 부처는 변화하는 국가 연구개발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역할과 임무가 중복되고 자체 조직과 예산의 틀 내에서만 대응,국가차원의 일관성을 침해하고 있다.부처간 갈등을 해결하고 개별 부처가 제시 못하는 갭을 채우기 위한 강력한 종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실질적인 과학기술정책 조정은 예산배분권을 가진 재정경제원이 행하고 있으나 이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과학기술정책 조정기능은 전반적인 대통령자문역,정책권고및 예산자문을 할 수 있는 법정기구 책임자,부처간 협의체인 종합과학심의회,객관적 정책평가를 할 수 있는 비정부 자문기구 의장등 4개의 역할을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 역할을 부총리급 고위각료가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되면 현재의 과기처는 부총리급 정책부서와 정책집행기능의 「연구부」로 분리돼야 한다.
다른 대안으로서는 청와대내에 국가과학기술전략을 담당하는 전략그룹을 두고 현 과기처의 집행기능을 신설 「연구부」나 기존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최근 국회에 등장한 과학기술 신파워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안에 기술평가국(OTA) 설치도 고려할 만하다.
▷기초과학의 진흥◁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발전 기여는 인정하나 문제는 투자가 선진국의 프로그램보다 덜 창조적이고 낮은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이제 기초과학연구및 하부구조 구축에 과학기술예산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특히 대학과 중소기업에는 각기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15%씩은 배분돼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는 프로젝트베이스 시스템등을 통한 개혁을 계속하되 장기적인 연구지원수단과 안정적 지원책은 보장돼야 한다.대학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담 정부조직을 두며 연구중심 대학은 단기적으로 10개정도 OECD수준으로 집중 육성해야최소한의 저변이 확보된다.과학재단의 대학 우수연구센터 지원프로그램은 확대발전돼야 하며 동시에 창조적인 연구를 위해 개개인에 대한 연구비 지원,특히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기술 하부구조의 강화◁
G7프로젝트,다목적 실용위성사업등은 부처간 공조체제,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등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결과평가와 수정과정이 있어야 한다.사회복지·주택·보건·환경분야 연구개발 노력은 경제성장논리에 가려 OECD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정보화사업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으며 상당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중소기업 기술확산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이를 위해 생산기술연구원등을 통한 기술지원체제 강화와 정부·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 설치,중소기업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대기업과의 공조도 이뤄져야 한다.
▷산업혁신환경의 개선◁
자체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한국에 긴요한 과제이다.산업분야는 대기업들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데 대기업의 연구노력은 전반적인 과학기술체계 내에서 보다 집중화되고 통합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모험자본시장이 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자금공급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기술확산을 위한 산업과 대학의 연계도 강화돼야 한다.정부는 무역과 외국인투자 자유화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계의 반대를 겪고 있다.그러나 자유화조치는 혁신적 분위기확산에 도움을 줄 것이며 소기업의 제품및 공정혁신을 촉진하거나 기술확산을 확대시키는 조치등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신연숙 기자>
1995-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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