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장 연행·병력출동과정 규명에 초점/최 전 대통령 진술 받아내기에 주력할듯

3일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된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은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을까.또 전씨구속이후 검찰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전씨 사건의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검사 일행은 3일 상오 전씨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절차를 끝냈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검찰청사를 출발,1차 구류신문조사를 벌였다.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전씨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혐의사실에 지난해 12·12수사결과 발표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실었다.새로운 사실이라곤 수감중인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4시간동안의 조사내용을 첨부했을 뿐이다.

이는 전씨의 구속기간인 20일안에 공소유지가 가능할 만큼 수사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 전씨의 완강한 자세로 보아 12·12와 5·18사건에 대한 향후 조사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전·노씨 뿐 아니라 12·12와 5·18 관련자 모두를 의법처리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시작된 검찰재수사의 앞날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점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날 구류신문에서는 12·12사건에 대해 전씨의 주장과 검찰의 혐의사실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을 합수부로 연행·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했는지 여부와 ▲계엄군과 합수부 양측 가운데 어느쪽이 먼저 병력을 출동시켰는지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배경 ▲참모총장연행시 최전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낸 과정 등을 집중신문했다.그러나 전씨로부터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조사로 수사의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전씨 구속이후 수사의 핵심은 최규하전대통령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내부의 지배적인 기류다.

『사후에 회고록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온 최전대통령의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전·노씨 및 나머지 관련자들의 혐의를입증하는 「지름길」이라는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또 나머지 관련자들도 반란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더이상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수 없다는 점도 난제다.이들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것이다.검찰은 이를 풀 「묘수」를 강구하고 있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