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선구속 후수사」 검찰방침 선회/노씨 구속만기 촉박… 환문 서둘러/최규하씨 「회고록」 증거 확보 방침

전두환 전대통령이 2일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발표하자 검찰은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정면도전에 대해 한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겠다는 단호함의 표시다.「속전속결」로 이번 사건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뜻도 엿보인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이날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공개하면서 『전씨가 정면도전으로 나오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밝혔다.전씨가 이날 순순히 소환에 응했다면 조사를 마치고 일단 귀가시키려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서자 「선구속 후수사」로 급선회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의 이같은 강경방침은 이날 하오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대검과 서울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전씨가 정면도전을 선언한 만큼 재소환통보나 구인장·긴급구속 등의 요식절차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수뇌부 긴급대책회의의 결론이었다.현행법상 강제수사의 강도가 가장 높은 사전영장을 택해 전씨를 「강제구인 즉시 구속수감」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입 논의를 일거에 불식시키겠다는 생각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야당 정치공세의 「핵」인 전씨를 전격구속하는 것이야 말로 특별검사제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선구속 후수사」라는 원칙의 바탕위에서 수사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다단계 수사기법」을 구사하기로 수사일정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노태우 전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을 보내 12·12및 5·18에 대해 처음으로 신문한 것도 「속전속결」식 수사일정에 따른 것이다.노씨의 구속 만기일이 오는 5일로 촉박한 것도 조사를 서두르게 만든 요인이다.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검찰이 이미 최전대통령측과 접촉해 왔다는 사실도 이날 이종찬수사본부장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최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음주초쯤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다만 최전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12·12 및 5·18사건의 「선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참작,소환조사 방식보다는 방문조사 형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최전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거나 「입」을 열지 않으면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에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을 요청,강제 구인한 뒤 증거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 전대통령이 집필을 거의 마무리한 「회고록」을 증거로 입수,최 전대통령이 전·노씨 등 당시 신군부세력에 의해 받은 유·무형의 압력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