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민동의 후지질조사」로 제도개선 추진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계획의 실질적인 취소결정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여러가지 후유증 치유문제와 새로운 부지확보문제가 당장의 과제로 떠올랐다.

주변지역 주민은 이번 파동으로 정신적·물질적·법률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폐기물처분장이 들어갈 계획이던 굴업도의 50만평 부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갖고 있던 주민은 재산권행사가 정지되고 실제로 거주이전을 준비하는등 경제적 손실을 주장할 근거가 충분히 있다.

더욱이 정부는 덕적도 주민(덕적발전복지재단)에게 지난 6월 서둘러 지원한 특별지원금 5백억원을 법에 따라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기대수준이 높던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민과 대화를 갖고 주민화합을 위한 보상부담을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굴업도 처분장추진과정에서는 정밀지질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시설지구지정고시가 되고 특별지원금이 지출된 현행 부지확보제도의 허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이와 관련,주민동의를 먼저 받고 정밀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특별지원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2∼3개월내에 확정짓겠다고 밝혔다.필요하면 원자력법이나 시행령을 개정,시설고시를 해놓고 지질조사결과에 따라 결정을 번복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과정에서 특별지원금 5백억원을 포함,1천7백50억원의 지역사업혜택이 공식화됐고 안전성을 확실히 짚고 가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 신뢰성이 제고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이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처분장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