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부도나면 치명적/은행돈 쓰기 「그림의 떡」/연·기금서 지원 해줄길

『자금은 많아도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입니다.부동산 등의 물적담보제도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해요』 30일 상오 재정경제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애로타개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사심없이 건의한 내용이다.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비자금사건 이후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제조업체인 한광산업의 노원복 사장은 『전통적인 어음거래 관행이 문제』라며 『대기업과의 거래는 별 문제가 없으나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한 번 부도가 나면 5∼6개월은 허덕인다』고 토로했다.그는 『그렇다고 현찰거래를 요구하면 나중에 거래하기가 민망스럽게 된다』며 『어음거래 관행은 꼭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기협중앙회 이원택 부회장은 『비자금사건 이후 사채시장이 얼어붙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걱정된다』며 『은행돈은 담보가 없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이어서 담보대출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대교건설 조성옥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수주량은 급감하고 있으나 건설면허제 완화로 업체는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대출은 더욱 힘들다』고 호소했다.

재경원의 김영섭 금융정책실장이 중소기업에 대출이 잘 안되는 이유를 묻자 신용금고연합회의 임훈 전무는 『여유자금이 1조3천억∼1조5천억원쯤 남아 있을 정도로 재원은 충분한 데,아마 담보가 모자라기 때문인 것 같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액은 20%쯤 된다』고 설명했다.신용보증기금의 김상균 전무와 지방은행 간사인 광주은행 오기화 전무는 『대기업들이 서해안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어 주변 중소업체들의 타격이 더 커지고 있다』며 『협력업체의 모기업을 보증기관으로 세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영유리공업 최재원 사장은 『적자 나는 중소기업들은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리하락세가 효과가 없다』며 『연 매출액 1백억원 이상이면 세무당국이 대법인으로 분류해 버리는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동은행 채병지 전무는 『자금수요는 많은데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연금기금도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석채 차관은 『인력난과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지원특별법에 근로자파견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영개편안을 담았으나 국회 심의에서 무산됐다』며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