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제정 결정을 놓고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일부 정치적 대립세력이 정국주도권 상실을 우려해 다소 폄하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이역시 본질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이번 결정을 놓고 문민정부의 새로운 개혁드라이브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더 나아가 국민적 혁명으로 발전할 전기를 마련했다며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단순히 불법과 폭력적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부도덕하게 권력을 휘두른 것을 응징한다는 차원을 넘어 과거의 잘못된 정치·경제·사회적 제도와 관행,그리고 의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확고한 의지와 결과가 있어야 진정한 국민혁명으로 승화될수 있다는 인식과 요구도 적지 않다.

○비리 정치인 추방이 과제

그러나 이같은 과업은 일도양단 식으로 단숨에 해결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의지가 필요하고 실천력이 갖춰져야 하며 시간 역시 많이 소요된다.무엇보다 인적·제도적 개혁이 국민적 합의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인적청산의 계기는 「5·18」특별법제정과 노태우 전직대통령 비리사건으로 충분히 마련되었다.과거 군사반란과 관련된 인물들을 응징하고 노씨 비리로 대표되는 부정·비리인사들을 제거할 기회가 온 것이다.특히 정계로부터 이들을 완전히 가려내 추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란관련자는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지만 비리정치인은 대부분 숨어있다.마침 검찰이 비자금과 기업의 돈을 받은 정치인 명단을 파악했다니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며 치부·축재를 한 인물들도 추가로 가려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여기에는 여·야의 가림도,성역도 없어야 한다.

○능력있는 개혁세력 필요

청산이 있으면 충원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정치꾼」으로 자리가 메워지면 이른바 신악이 구악을 뺨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거기에 미숙과 시행착오도 손쉽게 볼수 있었다.

상당수는 개혁세력으로 충원되어야 하나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과거 민주화투쟁과 반독재투쟁을 한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문민시대의 전개에 발맞춰 정치적 소양과 전문적지식,그리고 국가발전의지와 능력을 닦아온 사람이 아니면 21세기 선진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부족하다고하지 않을수 없다.

또 상당한 능력을 가졌다하더라도 그 사고나 행동이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일반적으로 좌파적 낙인이 찍히면 표를 얻기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사람을 고르는 일은 무척 어렵지만 그만치 중요하다.

○전직대통령 단죄의 참뜻

제도의 개혁은 사실 더 어렵다.최근에 문제점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구조나 돈많이 드는 선거풍토,그리고 지역감정에 얽매인 정치풍토 등은 단시간에 바로잡히기 어려운 명제들이다.그러나 이제는 전직대통령들까지 단죄하며 과거의 잘못과 부정을 청산하려는 마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과 흥미의 단선적 사고로 이번 단죄를 볼 것이 아니라 이같은 아픔이 나라의 선진화와 미래건설을 위한 하나의 계기이며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역사성을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럼으로써 각자 자기스스로의 잘못도 반성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하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될수 있다.

사실 우리 모두 반성할 것이 많다.최근의 사태로 전직대통령을 욕하지만 그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다.그런 수치스런 대통령을 가졌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씩이라도 있다.

○책임있는 국민들의 할일

「5·18」에 대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이같은 기만과 위선을 놓고 정치인들을 비난하지만 그들이 한말의 상당수는 그때그때의 국민정서를 반영했던 것이다.결국 국민정서가 그만큼 오락가락했다는 반증이며 따라서 그 책임이 국민들에게도 있다는 말이다.

지역감정 역시 그책임의 일단이 국민들에게 있기는 마찬가지다.내고장 정치인의 비리는 감싸고 다른 고장사람의 것만 문제삼는다면 이는 도덕과 윤리를 마비시키는 일이 된다.이제는 이런 문제도 자각할 때가 되었다.제2건국이라는 인식과 역사성에 투철하다면 이런 과거의 악습은 국민들이 청산해주어야 한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