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동조땐 제한적파병 가능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야당인 신진당은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와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 등을 골자로 하는 「신세기 안전보장정책 대강」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진당의 「안전보장의원연맹」이 마련한 이 안보대강은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강화를 명기한 외에 정부는 한반도의 유사상황을 염두에 두어 『필요한 범위에서』라는 한정적 조건 아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집단적 자위권행사의 용인은 일본정부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