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오늘 OECD 가입/서방측 유럽 안정화전략 작용

체코,오늘 OECD 가입/서방측 유럽 안정화전략 작용

입력 1995-11-28 00:00
수정 1995-1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투자 연30% 증가/1인 GDP 3천달러/동구의 시장경제 전환 모델 평가

체코가 28일 구사회주의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선진경제국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협력기구(OECD)에 2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다.

89년 민주화 성공 이후 순조롭게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체코가 이번 OECD 가입을 계기로 자본주의 체제로 본격적인 편입을 시작했다는 평이다.한국보다 경제력이 뒤진 체코가 OECD에 먼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서방선진국들이 동유럽국가들을 서구경제권에 조기흡수,유럽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헝가리와 폴란드도 서방의 지원을 업고 내년 목표로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체코의 경우 동유럽 가운데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 시장경제 전환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꼽힌다.지난달 자국화폐를 외화와 교환할 수 있는 태환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OECD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올 1월에는 수출은행 설립 및 외국인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관세면제 조치를 취해 외국 투자자들을 손짓하고 있다.최근 6년간 매년 30% 이상씩 늘면서 모두 31억달러의 외국자본이 들어왔다는 점만 보더라도 체코경제의 역동성이 짐작된다.

체코의 경제성장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자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은 바 크다.2차세계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세계 7대 공업국에 속했던 부국이었으나 공산주의라는 장애에 걸려 경제성장이 정체됐던 나라.이같은 국가적 잠재력이 뒷받침이 되어 공산정권 시절에도 동유럽 국가 가운데 동독에 이어 두번째의 부국이었다.

체코는 인구 1천33만명에 면적은 7만8천㎦(남한의 80%)에 불과하지만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인 만큼 주변 시장이 넓다.1인당 GDP는 3천67달러지만 구매력으로 환산할 경우 7천달러가 넘는다.농림수산업이 전체생산에서 5.9%(93년 기준)에 불과하고 제조업이 32.3%를 차지한다.이외에 금융·보험이 15.1%,전기와 가스 등 공공서비스가 21.2%에 달한다.광학과 정밀화학,핵공업 기술 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이며 지난 해 26억달러의 관광수입이 체코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됐다.

민주화 이후 첫 시련은슬로바키아의 분리독립.지난 93년 1월1일부터 74년간이나 한나라를 이뤘던 슬로바키아가 독립하면서 그해 0.9%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94년 2.6%,올 2·4분기엔 4%의 경제성장을 기록,분리후유증을 완전히 벗어났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한국과는 지난 90년 3월 수교이후 올 6월말까지 교역규모가 2억달러에 불과하다.그러나 올 3월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체코의 민영화 사업에 본격적인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급속한 경협이 기대된다.<오일만 기자>
1995-11-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