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법률고문 이양우 변호사 문답

전씨 법률고문 이양우 변호사 문답

입력 1995-11-28 00:00
수정 1995-1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률적 대응에 모든 수단 동원”/필요하면 노씨측과 정보교환/방송드라마서 당시 사건 왜곡

「5·18특별법」제정에 대해 전두환 전대통령측은 27일에도 심각한 분위기속에 부산했다.

장세동 전안기부장,안현태 전경호실장,이양우 변호사,민정기 비서관 등 핵심측근들은 이틀째 연희동에 모여 대책을 숙의했다.이어 법률고문인 이변호사는 이날 낮 서울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적·사실적 대응방침을 선언했다.

­연희동 대책회의의 결과는.

▲현안을 논의도 할 겸 모이고 있다.그것이 인지상정이고 도리다.

­전씨의 심경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었다.심기불편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 그런 심경인 것으로 안다.이렇게 된 마당에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당시 사건을 다룬 방송드라마들이 신군부세력의 관련사실을 왜곡했다.

­특별법제정에 대한 견해는.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 제기됐다.89년12월15일 현재의 정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청와대 4당 영수회담과 같은 해 12월31일 전두환전대통령의 국회증언으로 5공의 과거사문제는 정치적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본다.일국의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합의사항이 번복돼서는 안된다.법률적 측면에는 헌법재판소가 심의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앞질러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공소시효에 대해 의견이 다른데.

▲당초 검찰은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일인 80년8월16일이라고 했다.그런데 특별법 얘기가 나오더니 전전대통령의 취임일인 81년3월3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내란죄라면 그 기산점은 폭동이 있었던 날,즉 80년5월18일 병력출동일로 봐야 한다.

­향후 대응방향은.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검찰의 지난 7월 수사결과는 소추기관의 견해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노태우 전대통령측과의 공조계획은.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1년, 22년, 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화’를 목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필요하면 정보교환을 할 것이다.<박대출 기자>
1995-11-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