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력 개입… 분담막고 2개 실체인정/난제 수두룩… 완전 평화정착까진 먼길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유혈분쟁으로 「패자만이 있는 전쟁」으로 불려오던 보스니아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의 극적인 타결은 4년여 동안 전쟁의 참화에서 고통을 겪어 온 보스니아인들뿐 아니라 그동안 중재에 나섰던 모든 국가들에도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내전 당사자인 보스니아·세르비아·크로아티아 3국의 대통령들에 의해 가조인된 보스니아평화협정은 오는 12월 중순 파리에서 공식 조인될 예정으로 있어 큰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한 보스니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정은 유고연방의 해체라는 냉전 유산에서 비롯된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 선례로 미국의 강력한 중재로 이뤄졌기 때문에 탈냉전 이후 신국제정치질서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다.

평화협정의 주된 내용은 ▲국제적 승인에 따른 현국경선내 단일국가로의 보스니아 유지 ▲보스니아(연방)국가의 회교­크로아티아연방과 세르비아계공화국 2개의 정치적 실체로 구성 ▲사라예보의 통합수도화 ▲내년중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및 의회 구성 ▲난민들의 고향 귀환 허용 ▲국제민간경찰의 보스니아인의 인권문제 감독 ▲나토의 지휘를 받는 6만명의 평화유지군 배치등으로 돼 있다.

평화협정은 느슨한 연방정부체제이긴 하나 보스니아의 분단을 막고 하나의 국가체제에 합의했다는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다자간 집단토의를 통한 합의도출이라는 새로운 평화회담의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하고 국가 구성체인 보스니아 회교도와 세르비아계의 적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스니아라는 국가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더욱이 평화협정이 곧 보스니아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과거에도 92년과 93년 두차례의 평화협정이 체결됐었으나 수일후에 깨진 선례가 있다.이 때문에 세번째 평화협정이 가조인됐지만 성급한 낙관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다만한가지 이번 협정이 다른 것은 과거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희망적이라는 주장이다.보스니아에 배치될 평화유지군 6만명중 3분의1인 2만명을 미군으로 충당케 돼 있어 사실상 미국이 앞으로 보스니아평화를 직접 책임지게 됐기 때문이다.

미군파병을 위해 의회승인이라는 또하나의 고비가 놓여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번 협정은 클린턴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자치협정에 이어 또하나의 외교적 승리를 안겨준 셈이 됐다.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계의 평화를 주도해가는 「강력한 미국」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심어준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됐기 때문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