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글픈 「괴문서 정국」/박성원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서글픈 「괴문서 정국」/박성원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11-22 00:00
수정 199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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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는 우리 정치·사회 발전에서 때로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다.

5공의 서슬퍼런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진데는 고 박종철군의 부검의가 고문흔적에 대한 소견을 편 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6공에서 저질러진 권력과 재벌의 유착및 부패고리가 국민앞에 드러난데는 한 야당의원이 구체적인 비밀계좌를 공개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최근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비롯된 정치권 주변의 「소문 시리즈」는 점입가경이다.

여야의 내로라하는 중진의원들이 31명이나 거명된 출처불명의 괴문서가 나돌더니,이번에는 다시 이를 보완이라도 하듯 24명의 비자금 수수 정치인 명단이 정치권을 떠돌고 있다.검찰이 지난 93년 동화은행사건등 몇차례의 비자금사건 수사를 통해 수십여명의 정치인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포착해 놓았다는등 사실과 가공이 뒤섞여 있을 법한 소문도 있다.

이같은 설들이 밑거름이 되어 부정한 정경유착의 전모가 국민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정치발전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또한 최근 비자금정국을 야기한 몇 건의 소문들이 과거와 달리 대부분 사실로 판명났다는 점에서 정치인 비자금 리스트가 예사롭지 않은 관심을 끄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노씨 구속을 계기로 번성하고 있는 「정치인 블랙리스트」는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증거를 수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특히 그 전파과정이나 경로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치허무주의와 불신만을 야기하는 「삐라 정치」를 양산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검찰출신의 한 의원은 『정파간의 이해득실이 개입한 흔적마저 엿보이는 이같은 소문전쟁은 오히려 진실을 덮어버리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검찰도 지난 20일 괴문서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나 결과는 미지수다.정치권을 둘러싼 「검은 소문」에 대해 정치권이 스스로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 정치의 슬픈 현주소일 수도 있다.그러나 정치권을 검증하는 방식도 투명해지는 「정치실명제」가 정착되지 않고는 정치권은 영영 「자정대상」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1995-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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