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면적 해마다 감소… 재고량도 바닥/2005년엔 수요 30%를 수입해야 할 판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전후해 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쌀이 남아도는 시대」는 이미 옛날 얘기이고 이제는 「쌀이 모자라는 시대」가 닥쳤다.

식량 이외에 가공·종자·대북지원용 등을 포함한 전체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년부터 생산이 소비량을 밑돌고 있다.그러나 작년까지는 엄청난 규모의 정부미 재고가 남아있는데다 연간 생산량이 식량 소요량을 웃돌아 크게 걱정할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전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양곡 연도를 기준으로 내년(95년 11월∼96년 10월)에는 「쌀 자급시대」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생산량이 연간 식량 소요량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생산량은 3천2백60만석.11월부터 내년 10월말까지의 예상 식량 소요량 3천2백77만석에 비해 17만석이 모자란다.여기에다 각종 가공·종자용 수요와 자연감모분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예상 소비량은 3천5백34만석으로 무려 2백74만석이 모자란다.

올해 쌀생산량은 지난해(3천5백13만석)에 비해 7.2%,2백53만석이 줄었다.80년 이후 15년만의 최저 수준이다.쌀 증산정책이 지속된 지난 88년의 4천2백만석(사상 최고)에 비하면 무려 22.4%,9백40만석이 줄어든 규모다.88년을 고비로 정부미 재고누적 및 이에 따른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양곡정책의 방향이 감산정책으로 전환되면서 88∼95년 사이에 연평균 3%,1백30만석이 줄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쌀 생산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쌀시장의 개방은 국내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을 감퇴시켜 연간 생산감소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현재의 추세가 향후 10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2005년에는 지금보다 30%(약 1천만석)가 줄어 2천2백만석으로 떨어지게 된다.국민 주식의 3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다.쌀의 생산성 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농업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자급기반이 무너진 이후의 쌀 수급안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와,탈농업인구가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대체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시급하다.

쌀 생산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재배면적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올해 쌀 생산은 1년전보다 7.2%가 줄었다.쌀 재배면적이 4.3%,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1% 각각 전년에 비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이 가운데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소는 지난 8월 충청지역의 비 피해로 인한 계절적,기후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재배면적의 감소이다.올해 쌀 재배면적은 1백5만6천◎로 지난해(1백10만3천㏊)보다 4만7천㏊(4.3%)가 줄었다.농업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 기록이며 앞으로도 재배면적이 계속 줄 것으로 보여 쌀 재배면적의 최저기록 경신 행진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쌀농사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백안시돼왔다. WTO 출범으로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세계 식량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상태에서 쌀의 지속적인 감산과 수급불균형은 식량안보와 민족생존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