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재벌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보도됐다.재벌그룹 대주주와 친인척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등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인별 재산변동기록카드를 만들어 관련세금의 포탈여부를 한눈에 알수 있게끔 빈틈없이 추적,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 강도높고 폭넓은 재계개혁이 요청되는 현실에 비춰 볼때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선택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왜냐하면 흔히 오너(owner)나 총수로 지칭되는 재벌그룹대주주의 불법적인 변칙상속·증여는 족벌경영체제를 지키기 위한 부의 부당한 세습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관계와의 부패고리를 연결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권력층에 대한 비자금제공의 반대급부로 누리는 특혜때문에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창의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서 전체 국가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세계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또 비자금제공은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보호막역할도 적잖이 해온것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우리는 대표적인 불로 이전소득인 재벌의 거액상속·증여소득은 철저히 적출되고 세법에 따라 과세돼야 함을 강조한다.특히 이번에 세정당국이 도입키로 한 재산변동기록제도를 통해 재벌총수나 그 특수관계인들이 소유주식을 위장 분산하거나 형식적인 매매행위를 거쳐 상속·증여함으로써 탈세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명의신탁이나 가·차명예금 등으로 세금을 피해서 소유재산을 상속·증여했던 탈세관행도 이제는 더이상 없게끔 부동산및 금융실명제의 완벽한 보완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세정당국은 또 재벌그룹들이 세무회계와 편법의 절세기법에 능숙한 전문가들을 거느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세원 추적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당부한다.상속·증여세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부의 편재와 부당한 세습을 차단,소득재분배를 위한 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허술함없이 공평하게 운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