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만 거듭… 「합방 유효」 발언 해명은 없어/“대북수교 한국 입장 고려” 약속 지켜볼일

18일 상오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서로 할 말을 다한듯 했다.김영삼 대통령은 평소의 직선적 성격답게 정상회담에서는 「파격」인 듯한 내용으로 과거사 인식을 올바르게 가지라고 일본측에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가장 가까운 인접국인 한­일간의 관계가 과거사문제로 나빠지면 서로에게 불행할뿐 아니라 과거사를 잘아는 세계가 일본이 나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일본이 「돈」만으로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 셈이다.

김대통령은 특히 일본이 대북 쌀지원 과정에서 북한의 한­일 이간책동에 말려듦으로써 남북통일을 방해한 인상마저 줬다고 지적했다.현안에 대한 입장조율을 끝내고 의례적으로 갖는 정상간 만남에서는 거론하기 힘든 언급이라고 생각된다.

무라야마총리도 그간의 미온적인 태도를 털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나왔다.특히 「북한과의 수교이전에 대북경제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등 일­북관계정상화 3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성의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된다.일­북 수교 추진에 있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일본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정리,약속한 것이다.

무라야마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밝힌 내용은 전혀 새롭지는 않다.8·15담화라든지 김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그러나 무라야마총리는 그간 밝힌 과거사와 관련된 사죄내용을 총 망라하면서 김대통령의 이해를 구하려 애썼다.

이번 회담은 우여곡절끝에 성사됐다.무라야마총리의 한일합방관련 망언으로 지난달 뉴욕 유엔본부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이번 오사카 회담도 에토 다카미(강등륭미)전총무청장관의 망언으로 무산 일보직전에 일본측이 에토장관을 해임함으로써 가까스로 이뤄졌다.

이날 회담 결과 그동안 경색됐던 두나라 관계는 일단 정상화를 향해 진로를 잡았다고 여겨진다.과거사 문제를 적정 수준에서 봉합하는 대신 일본측은 북한과의 수교에 있어 우리측의입장을 확실히 반영하겠다는 3대원칙을 약속한 셈이다.

그러나 과거사 망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아직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또 일본측이 오사카 APEC정상회의를 우호적으로 이끌려고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없다.무라야마총리가 이날 정중하게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긴 했지만 자신의 한일합방 발언에 대한 공식해명은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때문에 일본이 진정 과거사를 반성하는지가 밝혀지기 위해서는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김대통령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해방이후 일본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과거사를 왜곡했으며 그 횟수는 무려 30차례에 이르고 있다.특히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리라는게 일반의 예상이다.무라야마총리가 제시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추진 3원칙이 얼마나 지켜질 것이냐가 관심의 초점이며 정부도 그에 대한 경계의 눈길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오사카=이목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