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있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비록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행동지침」(Action Agenda)초안을 성공적으로 도출해낸것은 APEC역사상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에 마련된 「행동지침」이 각국의입장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지않은채 판을깨지 않으려는 미봉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나 APEC가 태동 7년만에 보다 분명한 모습을 갖춘 지역협력체로서 발돋움 할수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이로써 세계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있는 APEC가 97년부터 역내 무역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
특히 「지침」제8항의 『자유화는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 및 다양한 여건을 감안,…신축성을 부여한다』는 농업개방문 제조항을 놓고 농산품 수출입국들간에 벌어졌던 첨예한 대립에서 농업개방을 가능한 지연시켜야하는 한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외교의 큰성과였다.각료회의가 17일 마련한 「행동지침」초안이 김영삼 대통령등 18개회원국정상이 참가한가운데 19일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서 채택됨으로써 태평양을 무대로 한 자유무역 구상은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된것이다.
우리의 국익은 APEC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체로 발전시키는데 있다.APEC지역은 한국대외경제교류의 70%를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APEC는 우리의 유일한 지역협력기구인 것이다.그런점에서 APEC가 이번에 제모습을 한단계 구체화했다는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 APEC가 탄탄대로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이번 「행동지침」협상 과정에서 보듯 회원국들은 거의 모든 사항에서 의견차를 노출했다.그만큼 APEC는 아직도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APEC의 창설과정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한국은 앞으로 더욱 APEC의 발전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할 필요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행동지침」이 각국의입장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지않은채 판을깨지 않으려는 미봉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나 APEC가 태동 7년만에 보다 분명한 모습을 갖춘 지역협력체로서 발돋움 할수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이로써 세계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있는 APEC가 97년부터 역내 무역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
특히 「지침」제8항의 『자유화는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 및 다양한 여건을 감안,…신축성을 부여한다』는 농업개방문 제조항을 놓고 농산품 수출입국들간에 벌어졌던 첨예한 대립에서 농업개방을 가능한 지연시켜야하는 한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외교의 큰성과였다.각료회의가 17일 마련한 「행동지침」초안이 김영삼 대통령등 18개회원국정상이 참가한가운데 19일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서 채택됨으로써 태평양을 무대로 한 자유무역 구상은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된것이다.
우리의 국익은 APEC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체로 발전시키는데 있다.APEC지역은 한국대외경제교류의 70%를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APEC는 우리의 유일한 지역협력기구인 것이다.그런점에서 APEC가 이번에 제모습을 한단계 구체화했다는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 APEC가 탄탄대로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이번 「행동지침」협상 과정에서 보듯 회원국들은 거의 모든 사항에서 의견차를 노출했다.그만큼 APEC는 아직도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APEC의 창설과정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한국은 앞으로 더욱 APEC의 발전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할 필요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
1995-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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