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무역자유화 실현발판 구축/경제공동체 출범 여부 실험대에

16일 이틀간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제7차 각료회의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합의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선진국은 2010년,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완성하자는 내용의 보고르 선언을 발표했다. 각료회의가 마련한 행동지침은 이 선언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의 정상회담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의 「행동지침」 합의로 APEC은 역내 무역자유화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행동지침은 21세기 세계의 중심무대로 떠오를 아·태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향한 시발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모여 경제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EU처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느냐에 관한 실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민감 분야인 농산물의 자유화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행동지침」은 「예외 없는 자유화」를 의미하는 「포괄성」의 원칙과,각국의 경제여건 및 발전단계에 따른 차별적 취급을 의미하는 「신축성」의 원칙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이 중 「신축성」 조항은 한국의 요구로 회원국 실무협의의 막바지에 삽입된 조항이다. 「어떤 예외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미국·캐나다·호주 대표단을 상대로 펼친 한국대표단의 끈질긴 설득전의 개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쌀 시장을 오는 2004년가지 4% 범위에서 제한개방하고,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 여부는 2004년에 재협상하기로 돼있다. APEC에서는 「신축성」 조항의 삽입으로 최소한 2004년까지는 4% 제한개방 이외의 추가개방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행동지침」은 「예외없는 자유화」와 」자유화 과정에서의 신축성」이라는 상호모순된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앞으로 각국의 자유화계획 작성 및 이행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부각되는 회원국들의 상반된 입장과 요구를 모두수용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오사카=염주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