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기회 「잘못된 버릇」 고쳐줘야­김 대통령/“군국주의자들 똑바로 인식하게”­강 주석/일 총리는 친서보내 분위기 누그러뜨리기

14일은 일본의 그릇된 과거사 인식을 둘러싸고 한·중·일 3국의 정상과 외무부가 숨가쁘게 움직인 하루였다.

김영삼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주석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랐던 일본측의 망언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을 밝혔다.김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쳐놓겠다』고 단언했다.외교적 수사를 배제한 거칠고,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 말 같다.

강택민 주석도 이날 회견에서 우리정부의 기대를 넘는 수준으로 일본의 그릇된 역사관을 통박했다.강주석은 『일부 일본 인사와 정치가들이 아직도 완고하게 그릇된 역사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소수 군국주의자들이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과 강주석은 17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다.일본으로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두 나라의 정상으로부터,그것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 잔치를 열기전에 국가의 도덕성을 지적받은 셈이다.외교적인 수모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직접 계기가 됐는지는 확실치 않지만,무라야마 총리는 이날 하오 김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냈다.

『식민지배 시절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고 망언한 에토 다카미(강등륭미)총무청장관이 13일 자진사퇴했지만,그것이 김대통령의 비판적 대일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김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18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특히 무라야마 총리 자신이 『한일합방은 법적으로 유효했다』고 망언한 장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에,정상회담장에는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일본측으로서는 양국의 정상이 회동하기 전에,좀더 누그러진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무라야마 총리는 친서에서 『한일합방이 법적으로 유효했다』는 망언을 완전히 취소하지는 않았다.그러나 ▲불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지고 ▲민족의 자결을 인정치않은 ▲제국주의 시대의 조약이라고 인정했다.이러한 세가지 조건 아래 체결된 조약은 국제법상으로 무효이다.1965년 유엔 총회에서도 제국주의 시대에 강제로 맺어진 모든 조약은 무효라고 결의한 바 있다.무라야마 총리는 지금 당장 한일합병의 무효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도 무라야마 총리의 친서가 담고있는 최소한의 성의는 인정하고 있다.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에 앞서 15일 공로명 외무부 장관과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무장관의 회담이 열린다.외무장관 회담이 끝나봐야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