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장/“주변여건 불리해 내놓은 「제스처」 불과”

『식민지배 시절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고 망언한 에토 다카미 총무청장관이 13일 스스로 사퇴함에 따라 현해탄에 드리웠던 암운의 한자락이 사라졌다.에토의 사임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김영삼 대통령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간의 한일 정상회담도 공로명 장관과 고노 요헤이 외무장관간의 회담을 거쳐,오는 18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일본측이 김대통령의 「뚝심외교」에 밀려 손을 든것이다.외교관측통들은 아·태 경제협력체(APEC)오사카회의가 16일 개막되며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13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있는 주변여건 때문에 일단 한국측 요구에 무릎을 꿇는 「제스처」를 보인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을 반영하듯 외무부 관계자들은 에토 사임소식에 『한일관계를 위해 다행한 일』이라는 비공식 논평을 할 뿐,시큰둥한 표정이었다.

현재 전개중인 한일 과거사 논쟁의 본질은 『한일 합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했다』는 무라야마 총리의 망언을 둘러싼 것이다.정부는 무라야마 총리 발언의 진의를 명확히 해명하고,그같은 발언의 기초가 된 한일기본조약 해석을 재검토하라고 일본에 촉구해놓은 상태다.고노 장관의 『한반도 분단에 일본의 책임이 없다』는 망언과 에토 장관의 망발은 그 도중에 나와 문제를 더욱 증폭시켰을 뿐이다.따라서 에토가 사임했다 하더라도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일본 정치인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갖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하고있다.

이와관련 15일 있을 공장관과 고노 장관의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에토 망언 직전 양국은 막후 교섭에서 고노 장관이 ▲무라야마총리와 고노 자신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것에 깊이 사과하고 ▲일본이 한국의 어깨너머로 북한과 수교 교섭을 않겠다고 다짐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었기 때문이다.<이도운 기자>

◎일본 입장/한국 강경대응에 당황 “얼버무리기 작전”

「식민지시대에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고 망언해 한·일 양국에 파문을 일으켰던 일본의 에토 다카미(강등륭미)총무청장관이 13일 국내외의 압력으로 결국 사임했다.

일본은 패전50주년을 맞아 그 어느해보다도 많았던 망언파문속에 당초 에토장관의 망언파문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다.일본은 한국과 중국등 이웃 나라에서 항의하면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넘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에토장관이 소속된 자민당이 초기단계에 사임반대 입장을 굳히고 무라야마총리를 압박한 것도 원인의 하나였다.

에토장관은 자민당내 극보수 그룹인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의 부회장이다.그의 발언은 망언 가운데서도 가장 「악성」이었다.또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원년이 돼야 한다는 이웃나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망언이 붐을 이루는 상황은 일본이 과거사를 근본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였다.

일본은 엄중주의를 준 뒤 이러한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 고노외상의 방한을 제의했으나 이것이 거부되자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다.APEC회의를 성공적으로 열어야할 일본은 많은 외교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도 심각한 위기를 맞게됐기때문이다.한국은 정상회담 취소 불사등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의 이러한 강경입장과 함께 연립여당내의 사회당과 신당사키가케가 자진사임을 요구하고 야당인 신진당이 13일 하오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자 에토 장관은 결국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 자민당총재와 협의한후 자진사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에토장관 파문은 무라야마총리의 발언등과 함께 과거사에 관해서는 사임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늘 한·일관계가 망언에 의해 쉽게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