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즈·콜로르·가르시아 대통령이 대표적

군사쿠데타의 본고장쯤으로 연상되기 쉬운 중남미에서 최근 십여년간 알게 모르게 대통령탄핵이 왕성하게 진행돼오고 있다.최소한 법을 통해 전·현직 최고통치자를 심판함으로써 무법의 쿠데타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정치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대통령탄핵은 단칼의 쿠데타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우여곡절이 심하다는 사실을 다음 3명의 예가 말해준다.

▷베네수엘라 페레즈 대통령◁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즈 대통령은 74∼79년 대통령에 재임한뒤 다시 89년 취임,92년 두번 쿠데타위기를 무사히 넘겼지만 퇴임를 불과 9개월 앞둔 93년5월 남미에서 가장 긴 35년간의 민정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 역사상 최초로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1천7백만달러상당의 비밀정보예산을 유용했다는 특별검사의 기소를 최고법원이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상원이 이를 인준함에 따라 대통령직무를 정지당했다.

새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 94년5월 최고법원의 결정에 따라 페레즈가 공금횡령혐의로 구속돼 3평짜리 감방에 갇혔으나 2개월후 70세이상의 형사범은 자택연금상태로 재판을 기다린다는 조문혜택이 인정됐다.

▷브라질 콜로르 대통령◁

페르난도 콜로르 데멜로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가장 작은 주지사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 40세인 89년말 지난 60년이후 브라질 첫 직선대통령으로 당선,「남미의 케네디」란 말을 들으며 탈부패개혁정치를 내걸었다.그러나 92년5월 선거유세도중 수천만달러의 뇌물성 정치헌금을 챙겼다고 동생이 방송에 폭로,9월말 하원의 탄핵결의에 따라 직무정지를 당했다.

상원은 대통령직 사임에도 불구하고 콜로르에 대한 부패혐의가 있다고 결정했다.

▷페루 가르시아 대통령◁

85년 36세의 나이로 대통령이 된 알란 가르시아는 90년까지 재임동안 2백여억달러 외채의 불상환 통보와 잦은 반미발언으로 뉴스를 탔었다.후지모리 새 대통령취임 얼마 안돼 의회는 전직대통령으로 종신 상원의원인 가르시아가 재직시 40만달러 정부예산으로 집 3채를 신축하는 불법 재산증식혐의가 있다며 면책특권 박탈을 가결했다.1백70년 페루사상 대통령출신으론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될 처지였으나 15개월후인 92년2월 그가 임명한 판사들이 다수인 최고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이 횡령혐의를 최종 기각했다.

이 재판 2개월후 후지모리 대통령이 의회·법원을 해산하는 비상대권을 발동하자 간신히 체포를 면한뒤 콜롬비아로 망명했다.후지모리정부는 40만달러 횡령외에 재임중 5천만달러의 국고를 도둑질했다며 가르시아 전대통령의 송환을 콜롬비아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