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준 돈」 뇌물성 가리기 총력/비자금 조성·실명전환 개입 기업인 선별/떡값·뇌물구분… 사법처리는 최소화할듯
검찰이 3일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과 배종렬 전한양그룹회장 등 두 기업총수를 소환,조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연루사실을 확인한 것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수사가 「뇌물성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업인쪽으로 옮아간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사건 초기부터 가장 많이 「도마」위에 올랐던 정총회장과 배전회장을 소환하기로 한 것은 검찰이 조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50개 기업의 조사를 위한 「전주곡」으로 볼 수 있다.
이중 배전회장부분은 검찰이 노전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혐의를 확보한 상태에서 구속수사로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불과 이틀전까지만해도 기업인에 대한 수사착수조차 강력 부인해 오던 검찰이 2일 「1∼2개 기업관련설」을 흘린 이후 이날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실명전환및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두기업주를 소환조사한다고 발표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는 노전대통령이 『모른다』『말할 수 없다』로 일관해 얻어낸 것이 없다고 엄살을 떨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며 검찰은 이미 뇌물죄적용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수사에 대한 검찰의 이같은 발빠른 행보는 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에 대한 3번째 조사에서 이른바 「이현우리스트」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번째 소환조사까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이씨가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이후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관련 기업과 돈을 준 기업주 그리고 돈의 성격까지 모두 털어 놓았다는 것이다.
안강민 중수부장은 이날 『정씨는 비자금 실명전환에 관련됐으며 배씨의 경우 비자금조성에 관여한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나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이 노전대통령의 자금을 실명전환해 준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우 김회장도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준것은 이번 수사의 폭과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를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또 김회장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한 액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거액의 뭉칫돈을 쪼갠뒤 여러 차례에 걸쳐 실명전환해 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다음의 관심은 또 다른 대기업의 실명전환여부에 모아지고 있다.재계에서는 노전대통령으로부터 『돈을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기업들의 연루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대우 김회장이 이런 범주에 든다면 삼성이나 LG 등 다른 재벌의 연루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다만 기업인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는 노전대통령에게 제공한 「돈」의 성격이 단순히 「떡값」인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를 가려 사법처리를 최소화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이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50개 기업에 대한 조사와 관련,우선순위를 매겨 선별조사를 시사하는 것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하겠다.<노주석 기자>
검찰이 3일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과 배종렬 전한양그룹회장 등 두 기업총수를 소환,조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연루사실을 확인한 것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수사가 「뇌물성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업인쪽으로 옮아간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사건 초기부터 가장 많이 「도마」위에 올랐던 정총회장과 배전회장을 소환하기로 한 것은 검찰이 조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50개 기업의 조사를 위한 「전주곡」으로 볼 수 있다.
이중 배전회장부분은 검찰이 노전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혐의를 확보한 상태에서 구속수사로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불과 이틀전까지만해도 기업인에 대한 수사착수조차 강력 부인해 오던 검찰이 2일 「1∼2개 기업관련설」을 흘린 이후 이날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실명전환및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두기업주를 소환조사한다고 발표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는 노전대통령이 『모른다』『말할 수 없다』로 일관해 얻어낸 것이 없다고 엄살을 떨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며 검찰은 이미 뇌물죄적용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수사에 대한 검찰의 이같은 발빠른 행보는 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에 대한 3번째 조사에서 이른바 「이현우리스트」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번째 소환조사까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이씨가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이후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관련 기업과 돈을 준 기업주 그리고 돈의 성격까지 모두 털어 놓았다는 것이다.
안강민 중수부장은 이날 『정씨는 비자금 실명전환에 관련됐으며 배씨의 경우 비자금조성에 관여한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나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이 노전대통령의 자금을 실명전환해 준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우 김회장도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준것은 이번 수사의 폭과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를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또 김회장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한 액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거액의 뭉칫돈을 쪼갠뒤 여러 차례에 걸쳐 실명전환해 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다음의 관심은 또 다른 대기업의 실명전환여부에 모아지고 있다.재계에서는 노전대통령으로부터 『돈을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기업들의 연루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대우 김회장이 이런 범주에 든다면 삼성이나 LG 등 다른 재벌의 연루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다만 기업인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는 노전대통령에게 제공한 「돈」의 성격이 단순히 「떡값」인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를 가려 사법처리를 최소화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이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50개 기업에 대한 조사와 관련,우선순위를 매겨 선별조사를 시사하는 것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하겠다.<노주석 기자>
1995-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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