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 관련 수뢰/도 의원 4명에 집유 선고/수원지법

교육위원 선출 관련 수뢰/도 의원 4명에 집유 선고/수원지법

입력 1995-11-02 00:00
수정 199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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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영수)은 1일 경기도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회 의원인 박우양(49·수원)·서효선(53·수원)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이광수(53·수원)·한상복(41·수원) 피고인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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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된 뇌물수수 행위는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교육자치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뇌물공여자와의 친분관계로 뇌물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피고인들의 그동안 사회활동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5-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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