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환경대학원 세미나서 최병선 경원대 교수 주장/고층화 치중댄 주민 편익시설 확보 어려워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지난 달 3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도시환경 정책세미나를 가졌다.이날 발표된 최병선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의 「무절제한 재건축 성행의 근본원인과 그 대안」을 요약한다.

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우려의 소리도 높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불량 주택지 재개발 관련 제도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재건축사업 등 3종류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지 개량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에 치중하는 방식으로 철거재개발을 주로 하는 주택개량 재개발 및 재건축과는 구분된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은 재개발조합이 토지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비를 부담해 철거 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단위사업 규모는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재개발은 5백40가구,재건축은 2백50가구이며 사업전후 토지이용 밀도 증가는 가구수 기준으로 2∼2.5배,용적률 기준으로 3∼4배에 이른다.

대부분 사업지구의 용적률은 2백50% 이상이며 최근에는 3백∼4백%에 달해 건물의 높이도 90년 전후의 15층 안팎에서 최근에는 25층 이상으로 초고층화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재건축·재개발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단지내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

고밀화와 고층화는 고밀성·비접지성·외부와의 격리 등으로 주민에게 환경심리적·사회병리적 장애를 유발한다.특히 단지의 단위 규모가 작아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확보가 어려워져 주민들은 편익시설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도로·상수도 등 도시 하부구조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재개발로 그 주변지역의 시설까지 정비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과부하 문제가 발생한다.또 저층 건축물이 대부분인 주택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주택에 일조차단,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단지내와 주변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구조가 형성된다.

그렇다고 재개발 자체를 중지할 수 없는 일이다.도시의 생성·발전에 필수적인 재개발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그동안 경제우선의 논리에 의해 결정됐던 주택정책의 결정은 주거환경 우선의 논리로 대체돼야 한다.

둘째,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의 사업계획 심의과정에 공공성의 측면에서 평가·관리하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주택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해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도 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대상 구역을 대규모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구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