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돈 1천8백57억/노씨 소명자료 제출/대선자금 언급 없어/이원조씨 등 6공인사 출금검토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30일 노전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사실을 일부 포착,노전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노전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면 노전대통령은 물론 재벌들도 구속 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이 법은 수뢰액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와 관련,정부고위관계자도 이날 『노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수뢰혐의가 드러나거나 부정축재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노전대통령측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라는 제목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자료검토가 끝나는 11월 1일쯤 노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안중수 부장은 이날 『A4용지 10여매 분량의 소명자료를 검토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히고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때 추가자료를 제출받거나 노전대통령의 직접 진술을 바탕으로 보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자금지원부분은 소명자료에 들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1차분석한 결과 비자금 잔액은 노전대통령이 대국민사과때 밝힌 1천7백억원을 훨씬 넘는 1천8백57억원(이자제외)으로 나타났다.총액은 5천억원 가량으로 동일했다.
노전대통령측은 비자금 잔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계산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4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한 사실을 밝혀내고 S·D·H그룹 등 비자금과 관련돼 거론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총수 등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원조 전은행감독원장,이용만 전재무장관,김종인전경제수석 등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6공 고위인사들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들 6공 고위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30일 노전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사실을 일부 포착,노전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노전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면 노전대통령은 물론 재벌들도 구속 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이 법은 수뢰액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와 관련,정부고위관계자도 이날 『노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수뢰혐의가 드러나거나 부정축재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노전대통령측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라는 제목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자료검토가 끝나는 11월 1일쯤 노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안중수 부장은 이날 『A4용지 10여매 분량의 소명자료를 검토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히고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때 추가자료를 제출받거나 노전대통령의 직접 진술을 바탕으로 보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자금지원부분은 소명자료에 들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1차분석한 결과 비자금 잔액은 노전대통령이 대국민사과때 밝힌 1천7백억원을 훨씬 넘는 1천8백57억원(이자제외)으로 나타났다.총액은 5천억원 가량으로 동일했다.
노전대통령측은 비자금 잔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계산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4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한 사실을 밝혀내고 S·D·H그룹 등 비자금과 관련돼 거론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총수 등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원조 전은행감독원장,이용만 전재무장관,김종인전경제수석 등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6공 고위인사들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들 6공 고위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5-10-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