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장 열려 대미투자 규제라니…/미 「상호주의 투자정책」은 잘못”/우수 외국기업과 겨뤄야 국제경쟁력 강화
미국정부가 최근 각 나라의 시장개방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미국시장을 개방하는 「상호주의적」 투자자유화 정책을 선호하는 가운데 미국 보수계 싱크탱크 미기업연구소(AEI)의 신시아 벨츠 선임연구원은 저서 「해외투자논쟁」을 통해 이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이를 요약한다.
다른 나라에서 직접 사업과 경영을 하는 세계의 해외직접투자(FDI)규모는 지난 십년간 세계무역고에 비해 두배나 빨리 증가해왔다.해외자금이 흘러오는 통로로서 이제 직접투자방식이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해졌으나 무역과는 달리 해외투자에 관해서는 다자간 국제 룰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국가간 투자장벽 제거가 전지구적 무역체제 확대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 시장을 보다 널리 열기 위해 문제나라들의 대미투자를 볼모로 삼으려고 한다.역사적으로 미국은 이런 전술을 거부해 왔었다.미국은 해외투자자의 사업을 국내인과똑같이 대우하는 내국인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한 자유투자제도의 귀감이 되었다.다른 나라에 해외투자 차별정책을 문제삼고 이의 철폐와 투자자유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시장 자체만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부문을 제외하곤 해외투자에 문을 활짝 열었었다.
이 전략은 좋은 성과를 냈다.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어 생산성과 경제복지를 제고시켰다.다른 어떤 나라나 지역도 경쟁력에서 이보다 더 유리하지 못했다.한편 개발도상국가들도 타의에서가 아닌 자기이익을 위해 기록적 속도로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투자 제한·규제를 완화했다.93년 한해만 마흔나라 이상이 이 방향으로 움직여 국경을 넘는 투자에 대한 뿌리깊은 의구심이 이의 적극적 유치로 돌아서는 근본적 변화를 반영했다.아시아에서만 1조달러로 추정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통신시설 현대화사업이 해외직접투자 자유화를 촉진시켜 선진국에서조차 제한된 전기통신 부문까지 해외투자자유 바람이 불었다.
역설적이게도 개도국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문호를 개방하는바로 그 순간부터 미국은 조건부 내국인대우(CNT)정책에서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외국투자자의 미국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이 정책은 특정국이 미국 투자자를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면 그 나라 기업의 미국투자 거래를 저지하거나 벌금 성격의 가중비용을 매긴 지난 88년부터 실행됐다.해외시장 개방노력이 여러번 벽에 부딪히면서 해외의 대미 투자를 위협과 협상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기운이 높아져 94년 한햇동안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분야등 십여개 법률이 조건부 내국인대우 항목을 포함시켰다.
전기통신과 금융서비스 분야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곳이다.해외투자자의 미국시장 접근을 투자자 소속국가의 해당분야 시장개방 정도에 직접 연계하고 그대로 반영하는 이 정책은 그럴듯한 상호주의 논리를 담고있어 보인다.
그러나 자국 경제에 별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타국 시장을 열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해외투자자 카드는 가장 미련한 「쇠지레」 사용법이라 할 수 있다.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 이 판단은 뚜렷해지는데 해외의 대미국투자는기술 기초틀의 상향과 다양화에서 중심역할을 해왔다.IBM 경영진의 한 인사가 말하듯 『어느 나라도 중요 기술과 기능 모든 면에서 동시에 일등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해외시장을 열겠다는 전술로 자국 시장에 대한 해외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은 손실을 스스로 불러 일으킨다.
상호주의적 규제는 국내 경제성장 문제를 도외시한 정책이다.최근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의 개방정도에 상관하지 않고 해외투자자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함을 입증해준다.미국보다 훨씬 앞서부터 주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제한했던 유럽 나라들이 현재 고생산비로 경쟁력이 떨어진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건부 내국인대우와 상호주의적 규제는 특정국과의 쌍무협상에서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일례로 중국은 미국시장에 그다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이 카드를 사용해봤자 중국의 투자장벽을 낮추는 데는 별무효과다.한창 문제가 되고있는 금융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금융서비스의 수입국이다.한국의 은행이나 인도네시아의 보험회사가 미국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는한 미국의 시장제한 위협은 큰 의미가 없다.
투자에서 미국의 시장개방과 타국의 개방정도가 비례하지 않은 점이 미국경제에 손실을 끼친다는 주장은 입증되기 어려운 단견이다.반대로 미국의 투자자유화로 미국에 진출한 세계 유수 타국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기업의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었음을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상호주의적 규제가 아니라 보호막없이 국제경쟁에 노출되고 도전받는 길이 경쟁력강화를 실현시키는 정도인 것이다.과거 무역에서도 그랬지만 투자에서도 세계를 「우리편 대 반대편」으로 이분하는 논리는 유해하고 편협한 발상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
미국정부가 최근 각 나라의 시장개방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미국시장을 개방하는 「상호주의적」 투자자유화 정책을 선호하는 가운데 미국 보수계 싱크탱크 미기업연구소(AEI)의 신시아 벨츠 선임연구원은 저서 「해외투자논쟁」을 통해 이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이를 요약한다.
다른 나라에서 직접 사업과 경영을 하는 세계의 해외직접투자(FDI)규모는 지난 십년간 세계무역고에 비해 두배나 빨리 증가해왔다.해외자금이 흘러오는 통로로서 이제 직접투자방식이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해졌으나 무역과는 달리 해외투자에 관해서는 다자간 국제 룰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국가간 투자장벽 제거가 전지구적 무역체제 확대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 시장을 보다 널리 열기 위해 문제나라들의 대미투자를 볼모로 삼으려고 한다.역사적으로 미국은 이런 전술을 거부해 왔었다.미국은 해외투자자의 사업을 국내인과똑같이 대우하는 내국인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한 자유투자제도의 귀감이 되었다.다른 나라에 해외투자 차별정책을 문제삼고 이의 철폐와 투자자유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시장 자체만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부문을 제외하곤 해외투자에 문을 활짝 열었었다.
이 전략은 좋은 성과를 냈다.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어 생산성과 경제복지를 제고시켰다.다른 어떤 나라나 지역도 경쟁력에서 이보다 더 유리하지 못했다.한편 개발도상국가들도 타의에서가 아닌 자기이익을 위해 기록적 속도로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투자 제한·규제를 완화했다.93년 한해만 마흔나라 이상이 이 방향으로 움직여 국경을 넘는 투자에 대한 뿌리깊은 의구심이 이의 적극적 유치로 돌아서는 근본적 변화를 반영했다.아시아에서만 1조달러로 추정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통신시설 현대화사업이 해외직접투자 자유화를 촉진시켜 선진국에서조차 제한된 전기통신 부문까지 해외투자자유 바람이 불었다.
역설적이게도 개도국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문호를 개방하는바로 그 순간부터 미국은 조건부 내국인대우(CNT)정책에서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외국투자자의 미국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이 정책은 특정국이 미국 투자자를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면 그 나라 기업의 미국투자 거래를 저지하거나 벌금 성격의 가중비용을 매긴 지난 88년부터 실행됐다.해외시장 개방노력이 여러번 벽에 부딪히면서 해외의 대미 투자를 위협과 협상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기운이 높아져 94년 한햇동안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분야등 십여개 법률이 조건부 내국인대우 항목을 포함시켰다.
전기통신과 금융서비스 분야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곳이다.해외투자자의 미국시장 접근을 투자자 소속국가의 해당분야 시장개방 정도에 직접 연계하고 그대로 반영하는 이 정책은 그럴듯한 상호주의 논리를 담고있어 보인다.
그러나 자국 경제에 별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타국 시장을 열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해외투자자 카드는 가장 미련한 「쇠지레」 사용법이라 할 수 있다.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 이 판단은 뚜렷해지는데 해외의 대미국투자는기술 기초틀의 상향과 다양화에서 중심역할을 해왔다.IBM 경영진의 한 인사가 말하듯 『어느 나라도 중요 기술과 기능 모든 면에서 동시에 일등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해외시장을 열겠다는 전술로 자국 시장에 대한 해외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은 손실을 스스로 불러 일으킨다.
상호주의적 규제는 국내 경제성장 문제를 도외시한 정책이다.최근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의 개방정도에 상관하지 않고 해외투자자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함을 입증해준다.미국보다 훨씬 앞서부터 주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제한했던 유럽 나라들이 현재 고생산비로 경쟁력이 떨어진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건부 내국인대우와 상호주의적 규제는 특정국과의 쌍무협상에서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일례로 중국은 미국시장에 그다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이 카드를 사용해봤자 중국의 투자장벽을 낮추는 데는 별무효과다.한창 문제가 되고있는 금융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금융서비스의 수입국이다.한국의 은행이나 인도네시아의 보험회사가 미국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는한 미국의 시장제한 위협은 큰 의미가 없다.
투자에서 미국의 시장개방과 타국의 개방정도가 비례하지 않은 점이 미국경제에 손실을 끼친다는 주장은 입증되기 어려운 단견이다.반대로 미국의 투자자유화로 미국에 진출한 세계 유수 타국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기업의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었음을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상호주의적 규제가 아니라 보호막없이 국제경쟁에 노출되고 도전받는 길이 경쟁력강화를 실현시키는 정도인 것이다.과거 무역에서도 그랬지만 투자에서도 세계를 「우리편 대 반대편」으로 이분하는 논리는 유해하고 편협한 발상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
1995-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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