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에 영향… 노동계 반발 일듯/“임금 가이드라인제 합리적 개선”

정부는 공공부문 경영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노조의 유급 전임자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 전임자 제도는 회사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측이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어왔는데 이 방침이 시행되면 앞으로 일반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노사분규로 진통을 겪었던 한국통신,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기업 노조의 유급 전임자수를 50% 이상 감축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4백39명(정부투자 3백52명,정부출연 87명) 규모인 공기업의 유급 전임자수가 2백명선으로 대폭 줄어들게 돼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유급 전임자 문제가 중요사안으로 다뤄졌다』면서 『유급 전임자 감축 규모는 한국통신 노사분규 당시의 중재재정 내용을 준거로 삼아 결정됐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한국통신에 대한 중재재정에서 한통노조의 유급전임자수를 현재의 87명에서 39명 정도로 줄이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부분 임금정책과 관련,내년부터 학계 등 공익분야 전문가들로 「공공부문 임금협의회(가칭)」를 구성,매우 경직된 체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임금 가이드라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곽영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