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감수… 내년 가공용 소비 억제”/농민 부담 덜게 농협 등 수매 확대 지원

농림수산부의 김주수 식량정책과장(43)은 올 연초에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내심 다짐했다.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쌀 보조금을 줄여야 하지만 올해의 추곡수매가와 물량을 효율적으로 결정,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개인적으로 부이사관에 승진하는 것이 그 복안이었다.지난 9월 부이사관으로 승진,그중 한마리는 잡았다.

그러나 국내외 식량수급환경이 「삼중고」를 겪고 있어 또다른 토끼를 잡는 일은 너무 힘겹다.WTO 출범으로 정부가 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을 줄인 당초 정부안에 대해 농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데다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세계 기상재해로 국제 곡물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돼 국제곡물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과장은 『올해부터 WTO에 쌀 보조금 감축을 약속,수매가는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하고 수매량은 작년 보다 90만섬이 줄어든 9백60만섬 밖에 수매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밝힌다.또 『수매량이 줄어드는 데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매량의 2배에 달하는 농가의 시장 출하분이 보다 높은 값을 받도록 민간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 단체,미곡종합처리장에서 더 많은 벼를 매입하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9·15 쌀 작황조사 결과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3천3백5만∼3천3백40만섬 수준으로 작년보다 2백만섬 가까이 줄어 앞으로의 식량수급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그러나 그는 올해의 생산량이 작년 수준을 크게 크게 밑돌 것으로 추정돼도 내년 쌀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단언한다.『하지만 2∼3년 뒤의 식량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정용 쌀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공용 쌀의 수요를 최대한 억제,식량수급의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재해 등 국제곡물 생산량 감소로 지속적인 곡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김과장은 『이같은 현상은 올해 가뭄·홍수 등 기상상태가 나빠 세계 최대의 곡물수출국인 미국에서 휴경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강화,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선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대구상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18회에 합격했다.지난 76년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에 첫발을 들여 놓은후 83년 농림수산부로 옮겼다.90년 미국으로 건너가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아 정통 「폴리시메이커」가 됐다.<김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