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 망언 성토” 갈수록 고조/한일관계 전면 재검토 촉구 잇따라/“을사조약 무효 남북공동 결의” 주문

20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본총리가 『한·일합방 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망언한 것을 놓고 한·일관계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강경발언이 주조를 이루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일본 정·관계 지도자들의 잇단 망언이 신군국주의화라는 구조적 경향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그러나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소속당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호 의원(민자)은 먼저 『신은 어찌하여 2차대전의 도발국이며 한민족을 식민통치한 간악한 일본을 갈라놓지 않고 선량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박의원은 『일본측의 잇단 침략 합리화 발언은 경제력증대와 군사대국화라는 군국주의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뒤 『일본수상의 한·일합방조약 합법발언으로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한·미·일 삼각관계의 균열과 남북분단의 고착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수상과 외상등의 망언이 일제 식민지지배등 한·일과거사 청산문제를 놓고 너무 「어정쩡하게」 대응해온 정부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신랄하게 쏟아졌다.

임채정 의원(국민회의)은 『94년과 95년 2년사이에만도 모두 7건의 망언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기껏해야 해명을 촉구하고 유감표명에 그쳐왔다』고 안이한 대응을 꾸짖은 뒤 남북공동으로 일본에 망언해명을 요구할 의향을 물었다.

망언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도 도마에 올랐다.이세기의원(민자)은 『외무부의 대처가 왜 그렇게 한가하냐.평양방송 보도를 전해듣고 알았다는 게 사실이냐』고 따졌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적절한 조치,새로운 한·일관계 설정등에 대한 다양한 처방도 나왔다.

박근호 의원은 『외무부장관은 유엔에서 일본의 악랄함과 강제력을 행사한 을사보호조약,정미7조약,한·일합방을 성토하고 식민통치동안의 모든 비행과 징용,정신대문제등을 낱낱이 세계만방에 알리라』고 요구했다.

김원웅 의원(민주)은 『남북공동으로 을사조약 원천무효 결의안을 채택하자』면서 대일문제에 대한 남북한 협조문제를 거론했다.김의원은 또 『제2의 을사조약으로 불리는 한·일조약체결에 앞장선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제2의 이완용이 나온다』면서 민족반역자 처벌특별법 마련을 통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시영 외무부 차관은 답변에서 『한·일관계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도 인식을 같이한다』고 전제한뒤 『한·일합방조약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한·일기본조약 2조의 올바른 재해석등 강력한 조치를 각종회담과 외교경로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차관은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일역사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의원외교 차원의 뒷받침도 부탁한다』고 거국적 대응을 강조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