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수로 공급전 특별사찰 선행돼야

정부는 핵 비확산 기구인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NSG에 참여한 국가는 핵 물질과 장비를 수출하려면,수입하는 국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수락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핵심부품을 인도하기에 앞서 북한이 특별사찰을 포함한 IAEA의 안전조치를 선행토록 해야 한다.

NSG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품목은 우라늄과 특수 핵분열성 물질,원자로 및 관련장비,원자로용 비핵재료,재처리 시설 및 관련 장비,연료가공 시설,동위원소 분리시설 및 관련장비,중수 중수소 중수소혼합물 생산시설 및 관련 장비등이다.

정부는 NSG 가입에 앞서 지난 1일부터 핵 관련 물질 및 장비의 수출통제 지침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발표했다.



정부는 NSG 가입에 이어 화학무기 통제기구인 「오스트레일리안 그룹」과 미사일기술통제기구인 MCTR에도 곧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