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 의원 체포」 처리/여야 정기국회 운영전략을 보면

「박은태 의원 체포」 처리/여야 정기국회 운영전략을 보면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5-10-16 00:00
수정 199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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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변수” 대책 부심/“상당한 공감대… 표결처리 자신”­여/“상정 반대하지만 표결엔 참여”­야

여야는 20일동안의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중반기 이후 정기국회 운영구상에 몰두하고 있다.여야는 특히 16일의 국민회의측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결과가 앞으로 정국운영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

○…대표연설과 추경및 새해예산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박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그동안 다소 어색하던 여야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킨다는 생각이다.

서정화 원내총무는 15일 『박의원 체포동의안은 수석부총무회담에서 합의한대로 1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처리방침을 확인했다.서총무는 『일부 야당의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무난한 표결처리를 자신하면서 국정감사로 말머리를 돌려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도 면모를 달리해 국감을 대결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야당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았다.

박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로 여야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읽혀지는 제스처였다.

서총무는 이어 『16일 본회의에서는 「한·일합방은 합법적」이라는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망언과 관련해 통일외무위가 채택한 결의안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의원 구속동의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여야 만장일치 통과가 예상되는 결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여야의 화합분위기를 도모해보자는 계산이 작용했음직하다.

민자당은 박의원 문제가 마무리되면 탈당한 박준병 의원의 출신지역인 옥천,보은·영동지역구의 재조정문제가 또 한차례 회오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보은·옥천,영동으로 재조정하는 내무부안이 당초 안을 합의한 3야당,특히 박의원이 입당한 자민련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권◁

○…국민회의는 박의원 체포동의안에 완강히 반대하면서 다른 두 야당과 민자당내 일부의원의 동조를 기대하고 있다.

자민련은 박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조부영 사무총장은 『아직 정해진 당론은없지만 동료의원이 구속되는 데 찬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우리 당의 전반적 정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최락도 의원 석방동의안 처리때와 달리 각 의원의 뜻에 맡긴다는 방침이어서 긴밀한 공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국민회의는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하기도 했으나 철회했다.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국회를 경색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이와 관련,박지원 대변인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박의원을 회기중 구속한다는 것은 정부의 검찰권 남용』이라면서 『이에 맞서 국회는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체포동의안 상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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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기하 원내총무는 『새로운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 의회주의에 반하는 행동은 가급적 삼가겠다』고 말해 표결에는 참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신총무는 특히 박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이를 예산심의나 상임위 활동등 남은 의사일정과 연계하지는 않을 뜻임을 밝혀 당초보다 국민회의의 자세가 유연해졌음을 시사했다.<서동철·진경호 기자>
1995-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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