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 차등폭 확대/노동장관/임금인상에 인센티브방식 활용

공기업 성과급 차등폭 확대/노동장관/임금인상에 인센티브방식 활용

입력 1995-10-12 00:00
수정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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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정부 출연·투자기관 등 공기업에 대한 임금인상을 성과급 위주로 유도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부터 성과급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진념 노동부 장관은 11일 박종근 노총위원장,이동찬 경총회장 등 노사관계자들과 임종철 서울대 교수 등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의 클럽에서 열린 중앙노사협의회(의장 진념 노동부장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은 공익성을 감안,계속 유지해 나가되 성과급 폭을 넓혀 공공기업의 노정관계를 노사관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장관은 금년도에 공기업별로 기본급 기준 3백25∼3백65% 수준인 「경영평가 인센티브」폭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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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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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행 기본급과 체력단련비·점심값 항목 위주의 공기업 임금인상 방식은 내년부터 기본급과 성과급 항목 위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곽영완 기자>

1995-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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