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주 행정” 기틀 마련/공무원 권위주의 행정관행 개선 시급/단체장 인기주의·님비현상 확산 우려

『「경영」의 개념이 도입되고 주민위주의 행정이 보편화되는 등 지방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단체장의 인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 등 우려할 대목도 있다』

자치발전의 책임을 맡은 내무부가 「민선단체장시대 1백일」에 매긴 총평이다.

지방자치의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비추던 과거 내무부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후한 점수다.

걱정하던 「인기영합」은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내무부가 집계한 67건의 지역분쟁 가운데 단 3건이 민선 이후에 생긴 것이므로 「지역이기주의」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현장의 기류는 이와 사뭇 다르다.경북 K시의 YWCA가 최근 7백34명(남자 4백46명,여자 2백88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6%는 민선 이후 지방행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민원처리는 27.3%만 신속해졌다고 대답했고 민선단체장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이처럼 엇갈리는 평가에 대한 해답은 지방선거 이전인 지난 2월22일 공보처가 19세이상의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방화에 대한 국민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지방화의 성과로 46.7%가 「지역경제발전」을,19%는 민원 등 국민불편해소를 각각 꼽았다.정치적으로는 18.6%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했고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나 업무처리향상은 8.8%만 관심을 가졌다.

가장 큰 관심인 지역발전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한계가 있는데다 경제가 1백일만에 활성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의 실망을 이해할 수 있다.

단체장마다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지만 역시 권위주의관행이 찌든 행정풍토를 혁신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빠른 것도 사실이다.

실생활에 직결되는 「민원 등 국민불편해소」는 당초 우려대로 이른바 단속행정의 이완과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됐다.무분별한 선거공약이 집단민원을 부채질했다는 분석도 있다.

7월 한달동안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행위는 5백29건으로 4월의 1백8건의 5배가 됐고 2백32건의 집단민원 가운데 88건은 올들어 새로 생겼다.

대전 유성구청에서 보듯 공약과 선거를 외면할 수 없는 단체장과 직업공무원의 마찰이 불협화음을 내는 곳도 적지 않다.정치인과 행정관료의 행동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조율할 시간이 짧았던 셈이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지역이기주의의 경우 선진국도 숱한 진통 끝에 「협력과 협상의 문화」를 체득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 지방자치의 학문적 논거를 제공해온 건국대 행정학과 최창호 교수는 『지방화의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려되는 현상만 감지되지만 지자제는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교수는 『단체장은 무리한 공약을 과감히 백지화하는 용기도 가져야 한다』며 『자치권의 한계를 인식해 국가경영의 틀을 벗어나는 시책을 추진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주민 역시 지역살림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