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부터 시행키로 확정·발표한 「해외투자 건실화및 자유화 방안」은 재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이 방안은 국내기업이 1억달러이하의 해외직접투자를 할때 투자액의 10%이상을,1억달러를 초과하면 20%이상을 각각 자기자금으로 조달토록 의무화하고 30대재벌에 대해 해외투자의 누적지급보증한도를 국내 모기업자기자본의 1백%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외투자 제한업종을 현행 17개에서 부동산관련 3개업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는 한마디로 기업들이 빚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한뒤 해외투자에 나서라는 것이지만 재계에서는 규제완화라는 정부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글로벌경영전략에 차질을 빚는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비록 내용이 완화되긴 했지만 이번 방안이 3년전 폐지한 해외투자규제조치를 되살리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재계가 이러한 비판을 하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해외투자관행을 스스로 되돌아 보기를 촉구한다.과거 해외건설투자의 예를 비롯,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한국기업의 대미투자는 거의 실패했다』고 밝힌 것처럼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적잖이 무모하고 과당경쟁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합리성보다는 특정업종의 해외진출에 따른 선점효과에 치중,계열기업들의 경영외적 영향력을 넓힌다거나 주가관리를 꾀하는 식의 그릇된 해외투자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또 해외투자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내모기업이나 지급보증에 나섰던 은행등이 큰 피해를 입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경제 전체에 주름살이 가게 하는 위험성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도 해당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은 필수적이다.무리한 해외투자를 막는 것과 함께 고금리·고임금 등이 빚은 열악한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