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청 문턱이 낮아졌다/단체장실 「동네 사랑방」 개방/무분별 민원 폭증에 골머리/행정편의·무사안일 사라져 “주민이 왕”

민선 단체장 체제가 7일로 1백일을 맞았다.기대와 우려속에 출범한 자치시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세계화와 함께 국정지표로 제시된 지방화의 일환으로 출범한 「자치시대 1백일」을 ▲문턱 낮아진 행정관청 ▲문제는 재정 ▲커지는 지역의 목소리 ▲지방자치는 이렇게 등 4회로 나누어 점검해 본다.

지난 9월28일.충북 C시 L시장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됐다.

<상오 6시:달천동 및 주덕읍 뒷골목 방문

상오 7시:생활체육회 회원과 만남

상오 8시:간부회의

상오 9시:민원인과의 만남

상오 10시:알뜰시장 및 자원절약 캠페인 현장 방문

상오 10시30분:남한강 탁구축제 참석

상오 11시:쓰레기 매립장 답사

낮 12시:답사팀과 점심

하오 2시:민원인과의 만남

하오 3시:충추호 선착장 방문

하오 6시:지역인사 출판기념회

하오 8시:업무 검토 및결재>

공식 일과는 저녁 10시쯤 끝나지만 현안이 있는 날이면 자정이 다 돼야 청사 뒤편의 관사로 퇴근한다.아침의 간부회의에서 내린 지시의 진행상황은 밤 8시에야 점검할 수 있다.

L시장의 스케줄은 거의 매일 비슷하다.다른 민선 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공식적인 집무시간의 대부분을 주민과 만나는데 보낸다.행사가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민원인들을 맞는다.

L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본부의 국장과 일선 기관장 등 지방 행정의 핵심부서를 두루 거친 정통 내무관료다.C시의 임명직 시장도 지냈던 그는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예전과 다르다고 털어놨다.모두 유권자들이라 구태여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옷매무새 하나까지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다.

단체장이 대부분의 시간을 주민들과 함께 하거나 단체장실이 동네 사랑방처럼 개방되다 보니 지방관청의 문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비단 C시만이 아니다.전국 15명의 시·도지사와 2백30명의 시·군·구청장은 예외없이 「주민과 대화의 날」을 정례화하는 등 문턱을 낮추느라 애쓰고 있다.통제와 감독,단속과 지시의 산실로 느껴졌던 일선 행정기관이 스스로 「권위」를 씻어내는 것이다.결코 겉치레가 아니다.

충남 천안시장은 얼마 전 건축허가 신청을 별이유없이 한달이나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주무 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전북 군산시장은 추석 연휴기간에 군산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빚어진 교통체증과 관련,지난달 20일 건설과장을 경질하고 국장을 훈계조치했다.연휴에 주민 편의를 무시한채 우회도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체증을 유발했다는 것이 사유였다.

눈앞의 주민 불편은 물론 앞으로 생길 불편까지 예방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과거의 행정편의 주의와 무사안일에 쇄기를 박는 징계였다.자치의 장점인 셈이다.

그러나 「자치문화」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관청의 갑작스런 변신은 무절제한 민원을 촉발하는 부작용도 낳는다.그린벨트 완화 등 특정 현안이 있는 곳에서는 단체장을 찾는 민원인들이 하루 수십명에 이르러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임경호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자치가 성공하려면 주민들도 「스스로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지녀야 하며,때로는 양보하고 절제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