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출 돕게 군복무 남성 수준으로/공무원 승진·승급서도 우대 검토/11일 세추위 보고회의서 확정

정부는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채용시험때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이홍구 총리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서라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려야 하며 특히 공공 부문에 대한 진출 확대를 위해 확고하게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의 초점은 고용할당제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한 뒤 『5급 공무원 채용시험(고등고시)때 여성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가산점의 수준에 대해 『현재 남성들에게 주고 있는 군 복무 가산점과 같은 수준을 자동적으로 주어야 한다는데 정부 안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이총리는 그러나 『남성들의 군 복무 가산점과 비슷한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산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5급 이상 고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채용 외에 여성 공무원의 교육훈련 또는 근무성적 평정때 추가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채용시험때 남성응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의 공직 진출을 확대할 수 없다』면서 『승진및 승급에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여성 고급 공무원의 수가 적어 현실적으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여성공무원 우대방안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세계화추진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