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각론 절충단계서 진통/로스쿨 설립 관철… 11일까지 매듭­총리실/“불가” 고수… 5년제 법대안 강조­대법원

이홍구 국무총리가 5일 2년제 전문법과대학원(로 스쿨)을 설립하는 방식의 사법개혁안을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실행에 옮길 뜻을 밝히자 대법원이 반발,사법개혁안이 막바지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그러나 총리실은 대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간 논의가 금명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문제와 관련,세계화추진위와 대법원측은 지난 7월 전문법과대학원을 설립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를 했었다.그러나 2년제 전문법과대학원의 재정 및 운영을 책임지는 예산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몇달동안 행정부와 대법원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어 왔다.

대법원측은 기존의 사법연수원에 대한 예산집행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큼 신설되는 전문법과대학원의 운영권도 대법원이 가져야한다는 입장이었다.이에 비해 행정부는 전문대학원은 고시합격자를 대상으로 판·검사 교육을 시키는 사법연수원과는 달리 전문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므로 교육부 혹은 법무부가 예산권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결국 「총론」에는 합의해 놓고도 「각론」에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사법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대법원측은 「전문법과대학원 설립 백지화」주장까지 제기했다.

청와대측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김영삼 대통령 주재 세계화추진위 보고회의때까지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홍구국무총리가 나서 윤관대법원장을 설득해주도록 부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총리는 대법원측과의 「마지막 절충」을 앞두고 5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의 관철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측은 대법원의 반발을 고려,97년에 처음 설립되는 전문법과대학원을 독립예산기관으로 하되 재정권을 일단 대법원에 주고 추후 차례로 설립되는 전문대학원은 행정부측이 운영을 맡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행정부와 대법원간에 깊이있는 토론이 전개된다면 충분히 타협점이 모색될 수 있다는게 행정부측 생각이지만 사법부의 이날 이총리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의외로 강해 절충이 매듭지어 지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5일 하오 사법개혁에 소극적인 대법원의 태도를 지적하며 전문법과 대학원의 도입을 시사한 이총리의 발언이 전해지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법원은 특히 이총리와 최종영 법원행정처장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한 바로 전날 이총리가 사법부의 입장을 비난했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전문법과대학원의 도입에 대해 대법원측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로스쿨에서 법학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설비가 확충돼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 및 교육여건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서이다.

대법원은 현행 사법연수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의 교양과 3년의 전공과정을 둔 5년제 법대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오풍연·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