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산성비·황해오염등 중국의 오염물질이 한국에서 일으키는 환경피해에 대해 내년부터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 위한 공동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국가간 환경협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 과정 또한 오랜 시일을 필요로 할 터이지만 우선 공식협력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열린다는 느낌을 받는다.

중국의 오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나날이 그 빈도가 높아지는 산성비 원인 33%이상이 중국오염에 의한 것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황해오염은 멸종되는 고기가 수십종씩 생길 만큼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오염은 급속히 더 확대되고 있다.「94년도 중국환경보고서」에 기록된 아황산가스발생량은 1천8백25만t으로 한국의 11.6배에 달한다.중국의 도시 77개중 81.8%인 63개 도시가 현재 산성비 빈도 90%라는 상황에 있다.산업폐수량발생도 94년 2백15억t으로(한국 7억5천만t)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마실 수 있는 3급수이하 수질비율이 68%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이유는 중국의 주에너지원이 석탄이라는 데 있다.석탄의존도가 무려 76%다.이는 세계평균치 28%,한국의 22%에 비해 엄청나게 큰 것이다.그리고 이 의존도는 더 커지게 되어 있다.89년 10억t 생산에서 2000년 14억t,2020년 31억t으로 증산할 방침이다.중국 오염피해의 규모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이 될지 전망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이 조건에서 한·중환경문제의 기본성격은 중국 자신의 피해와 인근국에 주는 피해의 비율에 대한 가치평가의 문제가 된다.그리고 여기서 한·중·일간의 환경오염에 대한 경제적 인식의 차이가 중요한 열쇠다.따라서 당사국간 환경전문가의 진지하고 끊임없는 인식통일의 작업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각국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장거리 이동물질 대기오염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다.기대할 만한 접근책이다.모쪼록 협력작업이 성공적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