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이 걸린 문제를 놓고 다른 나라와 성공적인 협상을 벌이기도 어렵지만 협상결과를 같은 나라사람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전쟁이 아닌 협상은 타협과 양보를 뜻할 터인데 아무리 작은 양보라도 국익이 결부되면 국민들은 깊이 헤아리기보다 먼저 감정이 앞선다.
28일 미국과 자동차협상을 마무리지은 한국 협상팀은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한국특파원들에게 협상결과를 열심히 설명했다.가끔 지나치게 열심히라는 인상이 들 정도였는데 이번 자동차협상을 같은 한국인한테 차분하고 냉정하게 설명하기란 노련한 베테랑관료라도 어렵기는 할 것이다.성공적으로 피했다고 하는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이라는 것은 두번 생각해도 감잡기 어려운 외교적 둔사인 반면 양보한 세액인하와 중대형자동차 시장은 최소한이라지만 생각할 것도 없이 금방 와닿은 우리의 이익이다.
같은 한국인에게 설명할 때의 열과 성을 배가해서 미국협상팀을 설득했을 것으로 믿고싶은 이번 협상팀은 설명과정에서 파악컨대 「1백대1」과 「조세주권」이란두 구절을 협상강행의 정신적 지주로 삼은 듯 하다.지난해 우리가 미국에 20만대의 자동차를 판 대신 우리는 미국차를 그의 1백분의 1인 2천대만 샀다.애국심이 아무리 많아도 이 1백대1 현황판을 들이대고서 이런저런 일을 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그냥 터무니없다고 우길 재주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협상팀은 『조세주권만은 지킨다』는 말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했다.단위당 세금을 몇십원,몇백원은 내려줄 수 있으나 세제나 세율등 제도자체를 고치라는 미국의 말은 「우선협상대상국관행」 몇개가 쏟아져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협상팀이 비장한 어조로 합창하듯 되풀이하는 「조세주권」 결의를 듣다보면 몇십원,몇백원 세액인하의 전체규모와 장기적 영향을 문제삼거나 따져묻는다는 게 쫀쫀해 보일 지경이다.그러나 협상팀의 지주인 「1백대1」과 「조세주권」은 단순논리의 자기마취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협상성공을 위해 자기마취가 필요할 수 있는 협상팀은 그렇다 치고,국민들은어떤가.협상을 위한 국익양보를 깊이 헤아릴까.아니면 국내 자동차시장 개방 같은 건 나몰라라 하고 자동차세인하로 인한 난데없는 금전이득을 먼저 셈하지는 않을 것인가.
28일 미국과 자동차협상을 마무리지은 한국 협상팀은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한국특파원들에게 협상결과를 열심히 설명했다.가끔 지나치게 열심히라는 인상이 들 정도였는데 이번 자동차협상을 같은 한국인한테 차분하고 냉정하게 설명하기란 노련한 베테랑관료라도 어렵기는 할 것이다.성공적으로 피했다고 하는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이라는 것은 두번 생각해도 감잡기 어려운 외교적 둔사인 반면 양보한 세액인하와 중대형자동차 시장은 최소한이라지만 생각할 것도 없이 금방 와닿은 우리의 이익이다.
같은 한국인에게 설명할 때의 열과 성을 배가해서 미국협상팀을 설득했을 것으로 믿고싶은 이번 협상팀은 설명과정에서 파악컨대 「1백대1」과 「조세주권」이란두 구절을 협상강행의 정신적 지주로 삼은 듯 하다.지난해 우리가 미국에 20만대의 자동차를 판 대신 우리는 미국차를 그의 1백분의 1인 2천대만 샀다.애국심이 아무리 많아도 이 1백대1 현황판을 들이대고서 이런저런 일을 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그냥 터무니없다고 우길 재주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협상팀은 『조세주권만은 지킨다』는 말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했다.단위당 세금을 몇십원,몇백원은 내려줄 수 있으나 세제나 세율등 제도자체를 고치라는 미국의 말은 「우선협상대상국관행」 몇개가 쏟아져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협상팀이 비장한 어조로 합창하듯 되풀이하는 「조세주권」 결의를 듣다보면 몇십원,몇백원 세액인하의 전체규모와 장기적 영향을 문제삼거나 따져묻는다는 게 쫀쫀해 보일 지경이다.그러나 협상팀의 지주인 「1백대1」과 「조세주권」은 단순논리의 자기마취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협상성공을 위해 자기마취가 필요할 수 있는 협상팀은 그렇다 치고,국민들은어떤가.협상을 위한 국익양보를 깊이 헤아릴까.아니면 국내 자동차시장 개방 같은 건 나몰라라 하고 자동차세인하로 인한 난데없는 금전이득을 먼저 셈하지는 않을 것인가.
1995-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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