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 제공」 추가 요구위한 벼랑끝 전술/한국 배제후 미국과 막후 거래용 관측

북한이 또 다시 핵동결 해제라는 협박성 카드를 들고 나왔다.29일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네바 북­미 핵합의에 따라 동결된 핵개발계획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행을 전제로 한다기 보다는 협상의 고비마다 던지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이라는 게 중론이다.그들이 원전(흑연로)개발에 투입한 돈을 미국측이 보상하는 합의를 내달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이달중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일반사찰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핵개발 잠재력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자세를 취했다.이때부터 이번 카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순을 밟았던 셈이다.

특히 이같은 위협적 언사가 뉴욕에서 열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경수로 공급협상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북한은 그동안 국제관례에 따른 경수로의 통상적 공급범위를 벗어나 송·배전시설,시뮬레이터 등 엄청난 부대비용까지 KEDO에 부담시키려는 태도를 보여왔다.때문에 이같은 위협적인 애드벌룬이 대북 경수로의 공급범위를 둘러싼 KEDO와의 줄다리기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선제 공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실제로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KEDO측에 『경수로를 위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계획 전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핵동결 해제 위협은 북한의 「전가의 보도」이다.과거 미국에 새로운 요구를 할 때마다 이에 앞서 휘두르던 무기였던 탓이다.하지만 올해초 베를린 북­미 전문가협상 이후부터는 이 카드를 사용치 않있다.그러다가 이달중 콸라룸프르에서 열린 KEDO와의 1차 고위급회담이 결렬된후 2차 고위급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측이 참여하는 KEDO가 아닌 미국과의 모종의 비정상적 거래를 트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를테면 경수로 도입과 병행해 미국에 화력발전소등 또 다른 엉뚱한 요구를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추론이다.일본 산케이신문도 28일 미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가능성을 보도했다.즉 지난 6월 미국과의 콸라룸푸르 협상에서 화력발전소 제공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던 북한이 다시 이를 협상테이블에 올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북한의 에너지난이나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관측이다.북한에 지원될 경수로가 가동되기까지 10년안팎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소요되는 데다 현재 북한체제가 그때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얘기다.이같은 맥락에서 지금이야말로 한미 공조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세가 결국 우리측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