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 협상은 「경쟁라운드」의 신호/앞으로 치밀한 준비… 유리한 협상카드 갖춰야

국내에서 연일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끊는 가운데 이번 한미 자동차 협상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로 타결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한결같이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우리의 제도 및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번 자동차 협상에서 제기된 자동차세의 누진구조와 형식승인제도,외국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이 그러하다.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지금의 통상문제들은 경쟁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거센 통상공세는 미국 통상기조의 전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80년대 일본에 비해 뒤처졌던 미국의 경쟁력이 그동안의 고통스런 구조조정 결과로 90년대부터 되살아나고 있다.특히 서비스 및 첨단산업에 있어 미국의 경쟁력은 세계제일이라 할 수 있다.자국의 산업과 고용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미국의 통상정책 목표가 이제는 미국기업 수출시장의확대로 바뀌고 있다.

더구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각국의 국경이 열리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국경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의 중요성이 한결 높아진 것이다.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미통상문제의 본질,즉 미국에 의한 경쟁라운드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클린턴 미 대통령의 통상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대 아시아 정책권고안은 한국에 대해서 「악명높은」 무역장벽을 강조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인증 및 시험제도,통관절차,표준제도,제도의 투명성 결여,외국기업에 대한 횡포 등 무역장벽이 산재하고 있어 사안별 해결보다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공세가 국제수지의 방어차원이 아니라 자국의 수출시장의 확대를 목적으로 그 방향을 전환했다.때문에 이번 자동차 협상을 계기로 앞으로 계속적인 개방압력이 예측된다.즉 향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무역과 경쟁정책의 연계를 쌍무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의지의 전장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이것은 서구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아시아 국가들의 관행과 제도의 불투명성에 대해선 미국과 서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명백하다.시대에 뒤떨어진 우리의 제도를 정비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기업의 눈에 불공정하게 비치는 제도도 개선하는 등 제도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이는 우선 국내시장을 외국에 대해 개방하는 것은 악이고 보호하는 것은 선이라는 우리의 후진국적 고정관념을 없애는 자세에서 비롯돼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쌍무협상에 대해 장기적 구상을 세워야 한다.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우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상대에게 이해시킨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과거 후진국 시절에는 이런 방법이 통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이다.국력이 약하므로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가능한한 뺏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해서도 안된다.

협상의 미학은 한쪽이이기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이기는데 있다.따라서 협상에서의 성공여부는 국력보다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협상전략에 의해 좌우된다.

이번 자동차 협상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대폭적인 양보 속에서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였다.따라서 앞으로 협상전문가를 통한 협상체제의 구축과 상대국의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자료수집,상대국내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 등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카드를 갖추기 위한 준비작업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미간 통상현안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 내부의 경쟁정책 논의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미 경쟁라운드에 돌입하였음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