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동방 실세들 포용 군부 장악/경제개혁 지속… 21세기 비전 제시

28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4기 5차회의(5중전회)는 강택민체제 다지기와 성장및 효율위주의 경제운영노선등 개혁개방 강화를 천명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효율 중시와 성장위주의 경제운영정책을 결정한 것은 개혁을 강조하는 인사들의 목소리가 성장의 역효과를 주장하는 보수파의 견제를 물리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이같은 고속성장의 지속과 개혁강화의 배경에는 등소평의 영향력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등소평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돼 가는 권력전환기적인 미묘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군부내 실질 핵심기구인 중앙군사위 인사는 강택민의 입지,강화를 위한 핵심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이전부터 강택민 주석은 자신의 군부내 기반인 장만년 총참모장,지호전국방부장의 중앙군사위 부주석직 진입을 추진해왔다.이 인사와 함께 왕서림 총정치부 부주임겸 등판공실주임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직으로 전면등장은 중국인민해방군의 70%가량을 점하고 산동성출신 군사인맥과 강택민등의 상해출신의 기술관료 결합이 더욱 단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왕서림,지호전,장만년 세사람은 모두 등소평직계인물이자 산동성출신의 군부 실력자들이다.왕서림은 당기율위원회 서기로 군부내 인사처벌권을 가져왔으나 전면에 등장하지는 못했다.이같은 점은 등소평이 사망하더라도 한동안 강택민을 정점으로한 지도부의 안정확보를 점치게 한다.

진희동전 북경시 서기의 정치국원직등 모든 공직의 해임 역시 강의 반대세력에 대한 경고로서 「강체제」강화로 보인다.이같은 인사결정은 당을 위한 세대교체와 부패일소 운동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같은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또 당과 군의 강측근세력과 세대교체를 위한 후속인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효율제고를 경제운용의 핵심으로 삼아 국민경제를 괘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유개혁등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겠다는 발표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개혁은 가속화시켜 나가겠다는 개혁지향적인 의지로 풀이된다.

「9·5계획에대한 당 중앙의 계획및 2010년까지의 발전계획에 대한 건의」에 대한 통과를 통해 2000년까지 80년 국민총생산량의 4배,2010년까지 2000년의 2배를 목표로 삼은 것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개혁파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는 이번 회의의 성격을 상징한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