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대형차 세율 단일화 요구/광고·형식승인제는 의견 접근

미국의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 시한(미국시간 27일)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 자동차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에서 마지막 회의를 속개,남아 있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자동차세율 인하폭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후 우리측 대표단은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미국측은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지정 여부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일단 양측 대표단간의 회담은 사실상 끝났으며 미국측의 태도 결정만 남아 있다.

현재 양국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세 인하폭을 비롯,형식승인 및 광고규제 등 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이 중 광고규제 및 형식승인 제도의 개선 문제는 양측이 서로 한발짝 물러서는 선에서 거의 의견 접근이 돼 있다.관세,할부금융,소비자 인식 개선 등 3개 사항도 회담 초반에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다.따라서 남아 있는 최대 쟁점은 자동차 세율 인하 문제이다.

우리측 대표단은 지난 21일의 막후협상에서 과소비 억제를 위해 배기량에 따른 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여 2천5백㏄를 넘는 자동차에 대해 평균 30% 가량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당시 미국측 대표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될 것이란 예상을 낳았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있은 미국측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우리측의 제시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미국측의 협상자세가 굳어지기 시작했다.미국측은 2천5백㏄ 이상에 대한 세율을 2천∼2천5백㏄ 수준으로 내려 사실상 중대형차에 대해서는 현행 누진세율 구조를 단일세율로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누진구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율에는 융통성을 보인다」은 우리측의 협상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이번 주 들어 진행된 지난 이틀간의 협상에서는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었다.

광고규제의 경우 현행 제도는 방송광고공사가 광고신청 물량을 접수받아 우선순위를 정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미국은 방송광고공사의 물량배정제도를 폐지,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정부가 직·간접으로 광고시장에 개입해 미국 자동차의 광고 기회를 제한해 왔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우리측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수긍을 하면서도 이를 폐지할 경우 방송광고의 공익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광고공사의 존립기반이 없어진다는 점을 들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현행 광고배정제도를 존치시키되 미국 자동차의 광고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형식승인 문제는 현재 모델당 1백50대까지만 성능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2천대로 늘리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이 문제도 양측 입장의 중간선인 1천대 선에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자동차 시장개방을 둘러싼 대외협상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긴 협상의 시작일 뿐이다.우리 자동차 시장에 대한 선진국들의 개방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보다 긴 안목에서 개방할 것은 스스로 개방하고,지킬 것을 지키는 장기적인 협상전략이 요구되고 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