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개선은 정부투자기관보다 봉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이익을 보고있는 점을 시정할 뿐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다.그 점에서 내년도 봉급이 올해보다 9% 인상된 것을 환영한다.

과거 정부가 공무원 처우개선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공무원 봉급이 일반기업 임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해 온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악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특히 6공 정부가 기업의 임금안정을 이유로 지난 93년 봉급을 거의 동결했고 그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하므로써 「공무원처우개선 4개년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투자기관은 민간기업과 비슷하게 봉급이 인상되므로써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간 봉급차가 넓어져 현재 공무원 봉급수준이 정부투자기관의 90%에 불과한 실정이다.따라서 내년도 공무원봉급의 상향조정은 시의에 부합된다고 하겠다.특히 내년봉급의 기본급 책정에 생산성 개념을 도입,40∼50대 공무원의 인상액을 다른 연령층보다 다소 높게 책정한 것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또 기본급을 5%인상,전체봉급 인상률의 절반이상으로 끌어올린 점도 잘한 일이다.기본급인상률이 복지후생비 인상률보다 낮은 것은 급여체계가 왜곡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획일적으로 5만원을 지급하던 추석과 설 보너스를 기본급의 50%로 인상한 것도 봉급체계개선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동결했다가 대폭인상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정부가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일반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온 점을 감안,인상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일도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행정은 공적 서비스」라는 사고와 자세를 갖는 것이 봉급인상의 당위성을 높이는 길이다.공직자들은 행정이 관리아닌 경영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공무원 처우와 행정 생산성의 동시 개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