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 진통/세율 인하 싸고 이견… 타결 불투명

한­미 자동차협상 진통/세율 인하 싸고 이견… 타결 불투명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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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동차협상이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 시한(27일)을 하루 앞두고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재개돼 막판절충을 벌였다.

양국은 미국측이 제기한 자동차세 추가인하요구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제시한 자동차세 인하방안에 대해 미국 자동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측은 대형차에 대한 세율 추가인하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이 2천㏄급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누진세율구조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2천㏄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바꿀 것을 요구해 협상 타결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한국은 대형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을 2천5백∼3천㏄는 현행 ㏄당 4백10원에서 3백10원으로,3천㏄초과 차량은 6백30원에서 3백70원으로 각각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2천5백㏄초과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2천∼2천5백㏄와 동일한 수준인 2백50원으로 낮춰줄 것을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또 다른 쟁점사항인 광고제도 개선문제와 관련,방송광고공사의 광고배정제도 폐지입장을 완화해 광고배정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우리측 수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오늘 대책회의

정부는 미국측의 자동차세율 추가인하요구와 관련,27일 상오 홍재형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의 최종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염주영 기자>
1995-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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