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난항이다.컨소시엄업체들의 무리한 요구로 한 때 전면 국고사업추진 전환이 검토되었던 이 사업이 최종협상과정에서 일부 컨소시엄업체가 탈퇴,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공항고속도로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참여업체간에 고속도로 통행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할인율을 놓고 진통을 겪어 왔다.다행히 참여업체가 할인율을 당초의 12%에서 후퇴,9.29%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안과 근접해 협상타결 전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3개사가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탈퇴업체들은 컨소시엄 주간사 회사가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너무 많이 양보 했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업체들과 마지막 절충을 벌이고 그래도 타결이 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를 새로 선정하거나 국고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협상이 이달내 순조롭게 끝난다 해도 신공항건설은 1개월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건교부와 업체가 최종 협상단계에서 컨소시엄 탈퇴사태가 일어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당국과 업체가 가능한 한 협상을 원만히 끝내어 공사에 더 이상 차질이 없기를 당부한다.

정부가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한 3개업체의 건설구간 중 난공사구간인 연륙교구간에 대해서는 국고사업전환이나 공공부문 출자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당국은 난공사구간에 대한 일부 조정을 제외하고는 당초계획대로 협상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첫번째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이자 올해안에 추진예정인 10개 민자유치사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협상의 결과를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당국은 이번 사업협상을 교훈삼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민자유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당초 단일 컨소시엄의 입찰을 허용한 점이나 협상중도에 국고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업계 역시 단일 컨소시엄이라 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양보하는 식의 전근대적인 협상방식은 버려야 한다.